[붙임 2]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4.(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생 략)	4.(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 (현행과 같음)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벌점 누계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사건이 신고사건인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인 경우는 조사공문발송일을 기준으로 역산	*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으로 역산하되 초일을 산입
부 칙 <신 설>	부 칙 제2조(적용례) 이 지침 ‘4.(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의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