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계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안내

ㅇ재정경제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에 따라 저가심의기준에 2단계 심사방법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3, ’06.5.25)한 바 있음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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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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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러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의 예외사유에서 가설재료 및 장비임대, 거래실례가격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이 다시 보완 개정(회계예규 2200.04-156-4, ’06.6.23)되었기에 그 개정내용을 안내 하였음

종 전	개 정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생략) 3.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및 제2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1조의2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2(종전과 같음) 3.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내용 -

ㅇ개정이유 : 입찰사유서 첨부 없이 부당하게 제출된 입찰가격에 의해     전체 입찰평균 금액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 방지

※ 참고조항(개정조문의 이해편의를 위한 것임)

1) 제4조제3항 제4호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2) 제4조제1항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종 전	개 정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포함한다) 가 ․ 나 생략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 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 이상 초과 : 1개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종전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 가 ․ 나 (종전과 같음) 3. 제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 및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 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 이상 초과 : 1개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단,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은 제외한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ㅇ개정이유 :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의 부적정공종수 산정시 1.5배까지 가중하면 실질적인 저가심의 대상인 순공사비 공종의 심사가 축소되는 문제점 개선

※ 참고조항(개정조문의 이해편의를 위한 것임)

제2조제1항단서

종 전	개 정
제8조(심사항목등) ②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 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 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 가 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 과 품셈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생략)	제8조(심사항목등) ②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종전과 같음)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 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유 및 임대포 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종전과 같음)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이윤과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ㅇ개정이유 :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이 대부분 없고, 장비보유 및 임대로 확대해석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

종 전	개 정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제8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심사는 추후 적용 공사규모, 심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제안공법 등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 견적을 위한 견적기간 및 설계도면 등 제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6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Ⅱ.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및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3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추진하여 왔음.

ㅇ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건의(건협건설진흥1041-1, ‘06.3.27, 건협건설진흥1041-75, ’06.5.16)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의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을 ’06.6.5, 제․개정하였는바 주요 제·개정 내용을 안내하였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

1.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제도 개선

가. 행위유형별 벌점부과 방식으로 전환

□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ㅇ법위반 행위를 일정 유형별로 범주화(categorize)하여 각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내용에 따른 벌점을 합산․부과

<예시>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을 한 경우

현 행		개 정(안)
대표 조치유형(시정명령)에 대해 2점 부과		각 행위유형에 대해 2점씩 총 4점 부과

< 법위반행위의 유형별 분류 >

위반유형	법 위 반 행 위
1.서면 관련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위반행위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위반행위
3.대금지급관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행위
4.보복조치 및 탈법행위관련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5.기 타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나. 누진벌점부과 방식 도입

□ 대기업이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로 2회이상 조치(경고 이상)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시 50% 벌점 가중

<예시>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자가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2. 자율적 공정거래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일부항목에 대한 누적벌점 감경기준 및 배점 조정

< 누적벌점 감경제도 개정내용 >

①현금결제 우수	-과거 1년간 80% 이상	2점	-과거 1년간 100%	2점
	-과거 1년간 60～80%	1점	-과거 1년간 90%～100%	1점
②하도급특별교육 이수	-과거 3년 이내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위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2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1점

※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 입찰 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 표창수상의 경우 현행 유지

□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하도급관련 내부심의 위원회 운영 등 모범업체에 대해 벌점감점 추가

3. 교육명령제 도입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교육명령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ㅇ법 제25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라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교육명령제도 도입

신 ․ 구 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안)

Ⅱ. 용어의 정의

3. 기간계산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Ⅱ. 용어의 정의

3. 기간계산

3. 기간계산

(1) 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

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

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2)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

정의 시기(始期)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

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Ⅲ. 공정화지침

Ⅲ. 공정화지침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나. 건설업의 경우

(2)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사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종업 원수	매출 액등	종업 원수	매출 액등
①매출액,종업원수가2배	200	500	90	230	O
②매출액이 2배	120 29	400 28	70 20	30 16	O X
③종업원수가2배	90 46	310 28	40 21	160 14	O X

1」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다.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Ⅲ. 공정화지침

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제조위탁의 경우

나. 건설위탁의 경우

(2)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종업 원수	시공능력평가액	종업 원수	시공능력 평가액
① 시공능력평가액, 종업원수가 2배	200	500	90	230	O
② 시공능력평가액이 2배	120 29	400 28	70 20	30 16	O X 1」
③ 종업원수가2배	90 46	310 28	40 21	160 14	O X 1」

1」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

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다. 용역위탁의 경우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법 제25조)

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관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유형별로 다음과 점수를 부과하여 관리한다.

<시정조치 유평별 점수관리>

유형	경고 (서면)¹	경고 (신고, 직권)²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1개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유형 이상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단, 시정명     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정명령 2점, 고     발 2.5점을 부과한다.)

1」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      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      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 관리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여 관리한다.

(2) 벌점은 법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단,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유형

의 시정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

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합산하

여 결정한다.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유형	경고 (서면)¹	경고 (신고,직권)²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정

명령 2점, 고발2.5점을 부과한다.

1」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협의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법위

반 협의사항을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현  행

개 정(안)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자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위반행위로 2회이

상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대

상이 되는 법위반행위가 그 반복된 법위반행위유형에 포

함되어 있다면 (2)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최종 벌점을 부과한다.

(4) 위 (2) 및 (3)에서 법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

위반유형	법 위 반 행 위
1.서면관련 위반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위반행위
2.부당 납품 단가 인하 관련위반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위반행위,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위반행위
3.대금지급 관련위반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금)위반행위,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행위,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위반행위,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위반행위,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기급) 위반행위,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행위, 법 제 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행위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5.기타위반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행위,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위반행위,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반행위,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행위,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 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 12조의2(경제적 이익이 부당요구 금지) 위반행위,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

를 정할 수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1) 요 건

(가) 시정명령 대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

종사건처리당시 법위반사실의 내용 및 정도, 법위반동기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

① 과거 1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점수 누계가 2점 이상이 되는 경우

②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

점수 누계가 4점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

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법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용지침”을 따르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현 행	개 정(안)
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요 건 (가)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 점수의 누계가 10점(시정명령 2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상 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 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위반 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 또는 조달한 공사, 구매 등에 대 하여 할 수 있다. (다)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 점수의 누계가 15점(시정명령 3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 에는 영업정지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요 건 (가)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벌점 누계가 10점(시 정명령 2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나)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벌점 누계가 15점(시 정명령 3회 이상 포함)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요청 조 치를 할 수 있다. (2) 대 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 또는 조달한 공사․구매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절차 및 처리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은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 최초로(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 일, 직권인지 사건인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단,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사건심사 착수 보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는 사건에 병합하 여 처리한다. (나)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일단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결정되었다면, 이후 당해 사업자가 법위반으로 심사대상 이 되었을 때 그 법위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전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재차 입찰참가자격제 한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마.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 와 같이 당해 위반사업자의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감점 대상 (ⅱ)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 감점 방법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과거(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기준, 이하 같다) 3년간 상기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을, 상기의 교육 을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점을 각각 감점처리	마.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아래 와 같이 당해 위반사업자의 벌점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감점 대상 (ⅱ) 법위반사업자의 대표자(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 록증상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교육 명령에 의한 교육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경우 (나) 감점 방법 -- 상기의 교 육을 대표자가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점을, 하 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1점을 각각 감점처리

현 행	개 정(안)
(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사업 자가 하도급계약시 “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 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사업 자가 하도급계약시 “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 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벌점 누 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다) 감점방법 ①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점을 감점 처리 ②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점을 감점 처리	(다) 감점방법 ①현금결제비율이 100%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 처리 ②현금결제비율이 90%～100%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서는 1점을 감점 처리 ③전자입찰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법 위반사업자 에 대해서는 각각 1점을 감점 처리 ④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는 각각 2점을 감점 처리
(4) (현행)과 동일 <신 설>	(4) (현행)과 동일 (5)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법위반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벌점 누계에 서 3점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가)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나)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 는 경우 (다) “하도급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3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가.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대기업에만 해당)

◦대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안 마련

-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 금액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현장설명회 or 사이버제안마당 운영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구축

- 신규업체 거래가 포함되는 개방적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들의 사이버 공간 마련 또는 지원조직 운영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

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준수 사항

-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단가 결정, 명확한 납기, 객관적 검사기준, 합리 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하자관련 합리적인 반품 처리, 계약 해제․해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지양 사항

- 서면 미교부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구두 제안서 및 개발 의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추가공사비 미반영, 전속적 거래 요구,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다.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민법 등의 관련 준수 사항, 단가 인하시 합의 및 서면교부, 계약변경시 대금 조정

◦계약 당사자 준수 사항

- 부당한 수령거부, 부당 반품, 부당한 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부당한 대물변제, 보복 조치, 탈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등록취소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확보

나.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공개하되, 선정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사유명기

- 선정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

- 갱신등록 대상업체 45일전에 서면으로 개별통지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사유 명기 및 서면통지

다.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신청․접수기간은 15일 이상

◦협력업체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 15일 이상 이의신청기회 부여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간 선정기준 차별 금지

라.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 등록 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 신청기회 부여,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등록조치

마.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의 제한․차별 금지로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력업체 선정․운용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 가능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 등이 위 요건 충족시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가능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월 1회 이상 정기개최,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

◦일정규모이상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심의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의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필요시 익명성 보장)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자진시정,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관련문서 3년 이상 보관

-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

제정 2006. 6. 2

■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과징금 감경사유로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3.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과징금 감경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자신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규정한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원사업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제정 2006.06.02.

■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따라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가이드라인의 구성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가. 대기업은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체결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방식의 종류

①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②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지명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시 :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

거래상대방 물품의 중요도	많음(5개사 이상)	적음(5개사 이하)
높음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함

〈예시 :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계약체결방식	요 건
수의계약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 은 마감공사의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특별한 기준 없음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제한경쟁계약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 무상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 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 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제조위 탁, 추정가격이 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함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대기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제안마당을 운영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대기업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

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교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한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 이용

•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서면 미교부 행위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바.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사.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숸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나.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결하여야 한다.

※ 권장 사항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납품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가이드라인 사용여부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판단기준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일정한 기준 존재 여부
	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사이버제안마당 운영 여부 현장설명회 실시 여부
	PRM	구축 여부
	중소기업 지원조직	조직 운영 여부
계약체결	합리적인 단가 명확한 납기 등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

주)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기업에만 적용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6.06.05. 부터 시행한다.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가이드라인 -

제정 2006. 6. 2

■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과징금 감경사유로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내부 심의위원회”라 함)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가.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금액이 일정비율(예시.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

①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여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5)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7)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과징금 감경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이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자신의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규정한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원사업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Ⅲ.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내용 안내

그동안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에 따라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시회에서는 지난 2003. 10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센터, 재경부 및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해 온 결과,  최근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06.5.25 개정 시행)시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기 이를 안내 함.

= 아       래 =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 개정내용

종 전	개 정('06.5.25)	비 고
설계서의 불분명 ․ 누락 ․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시 증가물량 → 계약단가 적용	(좌동) → 설계변경당시 기준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 안되면 상기 두 단가의 평균금액(50/100)으로 함	제14조제2항 삭제

□ 기대효과

서울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당초의 계약단가로 적용함으로써 업계가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제점이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 됨.

Ⅳ. 서울시 종로구청 입찰수수료 폐지 안내

ㅇ입찰절차가 조달청 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으로 운용된 이래 우리시회는 업계부담을 완화코자 서울시 산하구청 등의 입찰참가수수료 폐지를 지속 건의 추진하여 왔으며,

ㅇ최근 종로구청에서 추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06.6.16 구의회 의결, 7.1부터 시행예정)함에 따라 서울 25개 구청중 24개 구청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를 회원사에 안내 함

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

민자사업 참여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및 건설업체의 부담완화 등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합리적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06.6.30)되었기에 개정 주요내용을 안내 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

□ 민자사업 일반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1.실시협약 체결 기간 단축	<신설>	ㅇRFP에 실시협약 체결기간 명시 ㅇ1회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사업의 조속한 추진 가능
2.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신설>	ㅇ사업추진 단계별 재검증 요건 발생시 수요예측 재검증 요청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1.‘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시점	협상개시 후 120일	약 6개월간의 금리 변동 위험 감소
2.수익률의 최초 지표금리 적용시점 변경	준공일 직전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금리변동 위험 감소
3.지연배상금 적용금리 변경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	사업수익률 (5년국채+α)	사업수익률 변동 위험 해소
4.불가항력 분담기준	ㅇ 비정치적 사유 - 80% 한도내 주무 관청 분담 ㅇ 정치적 사유 - 90% 주무관청 분담	ㅇ 비정치적 사유 - 80% 주무관청 분담 ㅇ 정치적 사유 - 90% 주무관청 분담	주무관청분담 상향
5. 운영성과 페널티대상 확대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용	정부지급금 전체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영국․호주 등에서 적용 중
6.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순위만 통지 (점수 비공개)	순위 및 항목별 점수 통지	ㅇ다른 사업 준비에 Feed-back 가능 ㅇ평가 오해 해소
7.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평가 항목 없음	가격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신설 (기술평가항목)	필수비용 누락 및 저가 투찰 방지
8. 협상대상자 교체사유	<신설>	고의로 협상을 지연 하는 경우	교체근거규정 마련
9. 출자자의 신축적 변경	실시계획 승인전 변경 불가	실시계획 승인전 변경 가능	컨소시엄 구성의 신축성 부여
10. 기 타	<신설>	단위사업의 경우 독립된 시설 별 관리운영권 설정 가능	부분 관리운영권 인정
	<신설>	주무관청의 BTL사업관련 홈페이지 의무화	사업별 홈페이지 개설 의무화
	<신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 매시 평가우대	중소기업 우수자재 활용 유도
	<신설>	PQ평가와 기술․가격 동시 수행 가능	1․2단계 일괄 평가가능

Ⅵ.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통보제도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해태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동 제도를 정리하여 안내 함

-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요약 -

내용 제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산법 제9조 4항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시정명령⇒ 불이행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산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등록관청에 변경 신고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산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04.1.1부터)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접속·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건산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하도급계약 통보	건산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업양도 신고	건산법 제17조제1항시행규칙 제18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법인의 합병(상속)신고	건산법 제17조2항 시행규칙 제19조1항	일반(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상속을 받은 경우도 준용)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1년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폐업 신고	건산법 제20조의2 제85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함. 단,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등)가 승계 됨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페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록말소(법 제83조 제11호)
기술자 현장배치 및확인	건산법 제40조 시행령 제35조제5항 시행규칙 제31조	ㅇ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함 ㅇ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 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 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ㅇ미배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기술자 이탈시 과태료 30만원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통지	건산법 제14조제2항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서면통지 (별도서식 없음)	발주자에 의한 계약 해지가능성 부담

Ⅶ. '06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 등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458(’04.12.30)에 의거 우리협회에 ’06년도 상호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회원사에 대하여('06.2 상호협력평가 신청하여 평가받은 업체는 대상 아님) 회원사가 내년도('07.2)에는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주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과 「전년도 시공평가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항목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여 다음을 참고하여 '06.6.30(금)까지 해당서류를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제출할 것을 안내 함

- 주요 제출 내용 안내 -

1. 대상업체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06년도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수주액대비전년도협력업자의하도급비율(10점)」,「전년도시공평가우수업체의하도급실적비중의전년도대비금년도증가율(5점)」에 대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 6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상기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 부여함(각각 4점, 2점)

2. 제출기한 : ’06.6.30일(금)까지

※ 동기한내 제출 시에도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협력평가시에만 반영됨

3. 제출처 : 본회 회원지원팀(직접 또는 등기우편)

◦(우135-701)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상호협력평가담당자앞

4. 작성요령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siljuk.cak.or.kr)에서 “실적신고교재”를 다운로드받아 “상호협력평가신청요령”을 참조하여 서식파일(엑셀파일)에 작성후 출력물을 제출

5. 제출서류

서식No	서 식 명	비 고
1,1-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No1), 중소기업(No1-1)
2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해당서식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제출할 것
4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4-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현황
6	업종별 협력업자별 시공평가결과표 현황

◦하도급실적 입증서류(반드시 제출할 것)

- 1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과 ㉡을 1set로 하여 제출할 것

- 공사명, 계약금액(지분율명기), 하도급 계약일, 하도급 업체명에 붉은 밑줄 표시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도 제출할 것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중 1종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하도급통보확인서 또는 선금지급확약서, KISCON 등록자료도 가능

-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필) 인정

Ⅷ.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손실비용 현황 자료 협조 요청

ㅇ문화재청은 ‘04 ~ ’05년도 개발 사업 수행중 매장문화재조사에 따른 손실비용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코자 우리 협회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

ㅇ이는 공사수행과정중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현 발굴 비용의 시행자부담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전면 지표 조사가 아닌 표본 지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일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발생된 손실비용 현황자료를 회원사에 요청함

Ⅸ. 회원사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의견조사

ㅇ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물량부족과, 최저가 확대 등 최근의 국가계약법령 개정, 정부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확대 추진 및 건교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논의 등으로 업계, 특히 중소업계의 어려움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ㅇ이에 협회는 SOC 건설투자의 확대 등을 통한 공사물량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운영개선 등의 수익성 제고방안과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한 대정부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ㅇ이와 관련, 회원사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발굴하여 협회 추진사업에 반영코자 회원사의 애로사항 및 각종 제도개선 사항 조사를 실시 함

Ⅹ. 시공자 제한 규정 관련 실태 파악 업무 협조 요청

ㅇ불합리한 주요건설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중인 시공자 제한 규정은 현행 제41조 일정규모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그러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발주자가 위장직영(건설장비업자 등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거나 무등록자의 불법 도급사례가 빈번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공원, 골프장, 수목원 등의 건설공사를 건설업 등록업자만이 시공토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코자 아래 항목과 같은 사례를 조사 함.

= 아     래 =

1. 지역별 골프장, 수목원, 체육시설 등 토목 공사를 면허없이 시공한 사례

◦위장직영 대상공사

- 공사명 또는 공사종류(ex : ○○골프장 조성공사, ○○지역소재 옹벽공사 등)

- 공사 규모, 현황 등 참고사항(ex : 신문보도자료, 현장사진 등)

2. 개인사업자가 축대 및 제방공사를 시행 후 하절기 홍수시에 발생한 피해 사례

3. 개인 공장건설 및 주택건설에 따른 기초 토목공사로 발생한 피해 사례

4. 토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대지의 조성공사 및 토지 개량으로 인한 사고 사례

Ⅺ. 주한미군 발주공사 직접시공의무 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안내

ㅇ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주한미군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의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06.5.4)하였는 바,

ㅇ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의무 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함

주한미군 발주공사 관련 직접시공의무 적용여부 질의 및 회신

【 질의 요지】

주한미군이 발주한 30억원미만 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직접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근거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1938(2006.5.12)>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설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미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업자의 선택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범위이외의 건설산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한미군 발주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는 직접시공의무 규정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 생각됩니다.

Ⅻ.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개최

최근 '06. 5. 25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입찰․계약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를 개최 함

= 아     래 =

1. 일    시 : 2006. 6. 23(금) 09:30 ～ 12:3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담당 임직원

4. 강    사 : 재경부 관계관

5. 강습내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해설

ㅇ「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등 관련 회계예규개정내용 해설

Ⅻ-1.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 안내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심있는 회원사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를 실시 함.

- 아    래 -

1. 일    시 : 2006. 6. 30(금), 14:00～17:00

2.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3. 참석대상 : 정부,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등

4. 주 최 : 국토연구원

5. 후 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Ⅹ-Ⅰ.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개최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주요 건설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협회 사업추진에 반영코자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의 회원사로 나누어 2차에 걸처 「업무담당자 실무회의」를 개최 하였음

=  아   래  =

ㅇ 일    시 : 6. 20(수), 29(목) 11:00 ~ 12:00

ㅇ 장     소 : 건설회관 6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중소기업인 회원사 실무 담당자 9인

- 대․중견기업인 회원사 중견실무자 15인

ㅇ 회의내용 : 회원사 애로 및 제도개선사항 논의

Ⅹ-Ⅱ. 최신「국가계약법령집」제작·배포

최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가 상당 폭 개정 시행('06.5.25) 되는 등 그간 국가계약법령이 수차례 개정된 바 있어 회원사 업무편의를 위해 동 책자를 아래와 같이 배포함.

= 아   래 =

1. 배포도서 :『2006 국가계약법령집』

2. 배포수량 : 회원사당 각 1부

3. 배포기간 : '06. 6. 14(수) ～ 6. 30(금)

4. 배 포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Ⅹ-Ⅲ. 2006년도 제6회 교육과정결과 및 7월 교육과정실시 안내

□ 2006년도 제6회 교육과정「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수강신청 결과

ㅇ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6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을 (’06.5.16～5.19) 실시한 바,  대림산업(주)외 13개사 회원사 19명이  수강 신청 하여 교육을 수료 하였음

□ 제7회 교육 과정『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 (’06.7.11 ～ 7.14)  실시 안내

협회 『2006년도 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7회 교육 과정으로『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 (’06.7.11 ～ 7.14)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직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강신청 접수순으로 30명이내로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비용 지원 및 교육 실시를 안내함

- 다       음 -

1. 목    적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각종법령․제도등 실무를 제공하고 현장의 관리와 공사수행시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특히, 산재.안전.노무.품질.환경등을 중점으로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강의

2.교육일시 : 2006. 7. 11(화) ～ 7. 14(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3.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4.교육훈련대상

ㅇ 건설현장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담당임원․관리자 및 실무직원

ㅇ 건설현장 관리자 및 실무자

5.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교육훈련비(수강료)

ㅇ 회 원 사 : 1인 320,000원,  비회원사 : 1인 390,000원

7.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나.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업무지원실 교육과장

ㅇ 대상자 선정 : 수강신청순(교육비 입금기준, 60명) : 확정후 유선통보

8.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

- 지 원 금 : 교육비훈련비의

․대 규 모 기업 :  87,220원 내외

․우선지원 기업 : 106,030원 내외

ㅇ 지원금 신청절차

- 교육훈련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06.10월)에 비용지원 신청

⇒ 교육이수 후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

․첨부서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및 계산서․이수증 사본등

9.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 고 (강 사)
	1. 국가계약제도 해설	- 국가계약의 성격/종류/절차 - 공사의 입찰/낙찰제도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 공동도급계약제도 - 부정당제재의 사유/효력 등			4	양창호 서기관 (재정경제부)
	2. 건설현장노무관리 실무	- 노무관리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해설 -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사례			3	전혜선 공인노무사 (위더스노무법인)
	3. 품질관리 실무	- 품질관리 관련 법령 - 품질관리비 계상 실무			4	박종오 부장 (지에스건설)
	4. 산재보상보험제도 해설	- 산재보험제도 개요,적용등 범위 - 성립,변경,소멸,보험료등 - 업무상재해인정범위등			4	전혜선 공인노무사 (위더스노무법인)
	5. 안전관리 실무	- 안전관리 관련 법령 - 안전관리기준 및 방법 - 안전관리비 계상 실무			4	유일열 기술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6. 환경관리 실무	- 환경관리 관련 법령 - 환경관리비 계상 실무			2	전수만 차장 (포스코건설)
		- 건설환경관리방법 ․ 대기,소음,진동,수질,폐기물관리			2	최영준 차장 (풍림산업)
	7. 고용보험제도 해설	- 고용보험제도 개요,사업내용 - 적용,가입,범위,보험료내역,관리신고등			4	이수종 사무관 (노동부)
	8. 시청각 교육	- 안전관리등 비디오 상영			1
	계				28H

Ⅹ-Ⅳ. 2006년 6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53	522	499	382	1,403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22	141	80	61	18	522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06	31	67	59	59	62	33	70	12	499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254	25	103	382	-	-	382

Ⅹ-Ⅴ.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안내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을 7월 중순경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요소별 검토내역

1. 검토내역

ㅇ평가대상 업종 및 기술자보유현황

ㅇ실질자본금

ㅇ기술능력평가(퇴직공제불입금, 기술개발비)

ㅇ신인도 평가

2. 시공능력평가 공시 : 2006년 7월 31일 공시예정

ㅇ건설업등록 수첩기재 : 2006년 8월 1일부터

3. 시공능력평가 확인

ㅇ실적신고 홈페이지< siljuk.cak.or.kr>를 통하여 확인 바람

Ⅹ-Ⅵ.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

2006년도 제 14회 건설기능경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축하 다과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1. 일    시 : 2006. 7. 11(화), 10:00 ~ 12:30

2. 장    소 : 건설회관

○ 시 상 식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다 과 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및 로비

3. 참 석 자 : 250여명

○ 수상자 및 가족 : 170명

○ 건설단체장 및 임직원 : 60명

○ 유관기관 및 업계 임직원, 기자 등 : 20명

4. 우리시회 입상자 : 실내건축 1위 장봉수(삼성물산(주))등 8명

Ⅹ-Ⅶ.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Series2]

200

(마) 감리원의 자격(등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 석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감리원 경력인정방법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350호, 2001.11.16) 별표2 참조

(바) 감리원의 교육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별표1)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기본교육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감리원으로서의 소양 ․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	2주 이상
전문 교육	감리사보 과 정	․감리사보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감리사보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1주 이상
	감리사 과 정	․감리사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감리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2주 이상
	수석감리사 과 정	․수석감리사로서 감리업 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수석감리사로서 업무수 행을 위한 전문교육	2주 이상

(사)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등록기준

ㅇ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3조)

종 류	업 무 범 위	비 고
종 합	일반공사,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공사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분류에 따름
토 목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건 축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설 비	건설공사의 전문공사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 또는 전문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타업종의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 등 수행

ㅇ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5)

종류	감 리 원	자본금	장 비
종합	1. 수석감리사 5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5억원 이상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
토목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종합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목재함수율측정기․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
건축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설비	1. 수석감리사 2인 이상 ․기계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인 이상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5인이상	1억원 이상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진동측정계 소음측정기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

Ⅹ-Ⅷ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6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4	21,933	2,651	19,282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06.1	54,097	13,180	40,917
‘06.2	54,137	13,072	41,065
‘06.3	54,303	13,077	41,226
‘06.4	54,416	13,082	41,334
‘06.5	53,528	13,072	40,45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31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건산연 (건설업)		전망	69.3	73.8	64.9	72.7	85.2	64.6	70.0.	94	115.7	93.1	80.9
		실적	67.8	51.3	63.0	63.3	76.1	70.1	77.2	70.8	70.0	73.1	-
전경련	건설업	전망	86.3	124.6	90.4	83.8	82.4	87.0	98.1	109.3	103.8	117.0	103.7
		실적	94.4	92.3	83.3	80.4	103.7	82.7	90.7	98.1	103.8	100
	전체 업종	전망	91.7	111.4	110.2	107.8	103.8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실적	91.0	99.2	98.0	101.8	107.1	95.4	90.5	111.5	99.8	94.1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①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총 건설투자		146,598.3 (7.8)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28,395.8 (2.7)
건축	계	87,624.1 (8.6)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18,805.7 (3.5)
	주거용	44,645.1 (11.0)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10,062.2 (4.5)
	비주거용	42,979 (6.1)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8,742.5 (2.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8,974.2 (6.7)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9,590 (1.3)
건설투자/GDP		18.8	18.8	15.0	20.9	18.5	20.4	14.7
주택건설/GDP		5.7	5.9	5.2	6.4	6.0	6.0	5.2
건설업생산		64,772.5 (5.6)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12,057.5 (3.3)
건설생산/GDP		8.3	8.2	6.4	9.0	8.2	8.9	6.2
GDP		779,380.5 (7.6)	806,621.9 (3.5)	183,814.7(3.0)	197,644.4(2.7)	203,145.6 (3.7)	222,017.2 (4.5)	193,234.8 (5.1)

②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3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총 건설투자			116,427.8 (7.9)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21,944.7 (1.2)
건축		계	68,936.5 (11.6)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14,462.4 (2.0)
		주거용	34,269.3 (9.0)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7,774.3 (3.1)
		비주거용	34,667.2 (14.2)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6,688.1 (0.8)
토목		구축물 , 기타	47,491.4 (3.0)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7,482.3 (△0.3)
건설투자/GDP			17.6	17.0	16.4	13.1	18.1	16.4	17.6	12.5
주택건설/GDP			5.2	5.2	5.2	4.6	5.6	5.3	5.2	4.4
건설업생산			50,548.7 (8.6)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9,443.3 (1.8)
건설업생산/GDP			7.6	7.4	7.1	5.6	7.8	7.3	5.5	5.4
GDP			662,654.8 (3.1)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175,386.6 (6.1)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1.3	0.2	0.0	△0.4	0.3	0.1	0.2	-
	성장기여율		42.9	4.2	1.2	△14.8	9.7	1.6	3.1	-

※ 자료 : 한국은행, ‘06.1/4분기는 보도자료 속보자료로서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	21,656	11.4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2,637	15.3
1/4	26,848	13.0	11,891	19.5	5,301	△0.9	3,909	30.4	5,747	5.1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2,487	32.6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5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매매 가격	지 수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104.0	105.1
	증감율	0.5	0.8	0.8	0.4	0.2	0.0	0.0	0.2	0.3	0.5	0.6	0.9	1.0
전세 가격	지 수	93.9	94.1	94.2	94.4	95.1	95.8	96.0	96.2	96.5	96.9	97.6	98.2	98.5
	증감율	0.1	0.2	0.1	0.2	0.8	0.7	0.2	0.2	0.4	0.4	0.7	0.6	0.4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주 택 건 설	호수	32.1	26.6	20.2	25.4	26.0	25.8	14.8	31.0	28.9	24.5	27.0
	증감율 (%)	△21.8	△24.5	△32.9	△23.1	△46.9	△33.3	19.4	1.4	65.3	△20.4	7.4
미분양 주 택	호수	50.6	51.9	48.6	50.1	49.5	51.1	57.2	55.8	52.2	53.3	55.5
	증감율 (%)	1.0	4.8	△3.9	△4.9	△16.0	△21	△17.2	△17.1	△19.2	2.2	4.0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	'04.1/4	2/4	3/4	4/4	‘05	‘05.1/4	2/4	3/4	4/4
지가*	지 수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5	100.8	102.7	103.8	105
	증감율	3.86	1.36	1.09	0.77	0.58	4.99	0.76	0.80	1.1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18.4	28.5	29.1	20.6	0.13	12.5	0.46	26.0	12.7	10.5
	필 지 증감율	△13.2	△0.5	△11.7	△14.6	△17.9	13.8	3.26	19.4	22.4	9.8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1	’02	’03	’04	‘05	‘06.1	2	3	4	5
전체취업자	2,157	2,217	2,214	2,256	2,286	2,247	2,241	2,285	2,324	2,348
건설취업자 (비중)	158.5 (7.3)	174.6 (7.9)	181.6 (8.2)	182.0 (8.1)	181.4 (7.9)	170 (7.6)	167 (7.5)	181 (7.9)	188 (8.1)	191 (8.1)
증감율(%)	0.3	10.2	4.0	0.9	△0.3	0.8	2.4	2.7	1.6	0.2
전체실업자	84.5	70.8	77.7	81.3	88.7	86.9	95.3	92.1	84.6	78.3
실업율(%)	3.8	3.1	3.4	3.5	3.7	3.7	4.1	3.8	3.5	3.2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5년				2006년
			연간p	1/4	3월	4/4	1/4p	2월	3월p	4월p
생산	생 산		6.3	3.5	4.4	10.3	12.0	20.6	10.0	9.5
	․제 조 업		6.2	3.3	4.2	10.4	12.6	21.6	10.5	9.8
	(중 화 학)		8.4	5.6	6.5	13.1	14.7	24.0	12.4	12.1
	(경 공 업)		△2.8	△6.3	△4.7	△1.0	3.4	11.7	1.8	△0.3
	출 하		5.6	3.6	4.5	8.6	9.1	16.9	6.9	7.5
	․내 수		2.3	△1.4	0.1	5.5	6.8	14.9	5.4	3.7
	․수 출		10.3	11.5	11.7	12.9	12.4	19.8	9.1	12.6
	재 고		2.4	8.9	8.9	2.4	3.4	2.6	3.7	3.7
	평 균 가 동 률		79.8	79.6	80.5	80.2	82.0	80.9	81.5	79.1
	생 산 능 력		3.4	3.7	3.1	4.5	4.2	4.2	4.2	4.2
소비	소 비 재 판 매		3.9	1.2	4.1	6.8	4.8	0.9	5.2	5.2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3.4	7.3	6.6	12.3	5.5	4.3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1.9	7.0	4.5	2.4	9.6	7.3
		국내기계수주	1.5	△6.9	△3.2	17.5	11.2	38.7	△0.1	15.3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4.7	6.9	5.9	9.2	5.9	2.0
		국내건설수주	9.5	22.3	71.6	△17.9	△9.7	22.2	△34.5	△18.8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 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Mpa)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2002 평균	3,225	50,200	336,667	10,167	11,958	16,433	10,490	165,467	45
2003 평균	3,333	52,210	402,750	11,000	12,000	16,700	10,490	194,025	48
2004 평균	3,404	53,828	550,000	12,250	12,833	17,575	11,143	176,300	46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2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3	3,410	53,130	54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2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3	3,370	49,080	45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4	3,370	49,080	46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1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민간소비(%)	4.9	7.9	△1.2	△0.3	3.2	1.6	3.0	4.2	4.6	4.8
건설투자(%)	5.7	5.3	7.9	1.1	0.4	△2.2	1.7	0.3	0.9	1.2
설비투자(%)	△9.0	7.5	△1.2	3.8	5.1	2.9	2.7	4.3	10.2	6.9
국내총소득(%)	2.6	6.7	1.9	3.8	0.9	0.6	0.5	0.6	1.7	1.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지 수	117.3	117.8	118.2	119.0	118.8	118.0	118.4	119.4	119.6	120.2	120.3	120.5
전 월 비	△0.3	0.4	0.3	0.7	△0.2	△0.7	0.3	0.8	0.2	0.5	0.1	0.2
전년동월비	2.7	2.5	2.0	2.7	2.5	2.4	2.6	2.8	2.3	2.0	2.0	2.4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5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지 수	109.6	109.0	109.9	110.2	110.8	111.0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112.5
전 월 비	△0.5	△0.5	0.8	0.3	0.5	0.2	△0.5	△0.2	0.6	0.6	0.1	0.7	0.6
전년(동월)비	2.0	1.6	2.0	1.4	1.6	1.6	1.1	1.7	2.1	1.7	1.4	1.5	2.6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분	5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소비자 기대지수	102.2	97.8	97.2	96.7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98.0
소비자 평가지수	85.5	79.7	78.9	78.3	81.2	83.4	84.9	85.3	88.4	89.0	90.1	87.2	83.0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10.9	1,037.4	1,021.2	1,029.3	1,046.3	1,041.4	1,024.2	987.0	970.2	975.1	954.4	941.4
3년만기 국고채금리	3.79	4.12	4.33	4.52	4.81	5.10	5.06	5.02	4.87	4.93	4.95	4.78
총통화량(M2)증가율	6.0	7.0	7.1	5.9	6.3	6.3	6.7	7.3	7.2	6.6	6.8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1/4	66,807	12.7	60,627	14.8	6,180
2/4	69,704	9.0	63,695	15.2	6,009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3/4	71,098	15.4	66,229	21.1	4,869
4/4	76,811	11.4	70,689	14.6	6,122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1	22,454	18.3	19,450	20.0	3,004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	23,268	3.6	22,945	18.0	323
2	23,794	16.6	23,390	27.1	404
3	26,917	12.4	25,724	12.9	1,193
1/4	73,979	10.7	72,058	18.9	1,920
4	25,744	12.7	24,229	14.0	1,545
5	28,005	21.1	26,052	23.1	1,953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1965.1.1～현재		2005. 4.		2006. 4.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40	201,986	89	2,622	90	5,761	220
중 동	2,376	117,878	19	1,733	20	2,813	162
아 시 아	2,164	64,428	56	627	51	1,778	284
아프리카	153	6,299	4	8	7	1,038	12,975
기 타	447	13,381	10	254	12	132	52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4월말현재	1,313	1,132	2,145	865	1,822	2,623	5,761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6. 4.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5,140	201,986	100.0	90	5,761	100.0
토 목	1,353	58,448	28.9	17	494	8.6
건 축	1,933	69,275	34.3	15	1,241	21.5
산업설비	912	65,289	32.3	13	3,926	68.2
전 기	305	5,179	2.6	9	51	0.9
통 신	68	2,019	1.0	4	2	0.0
용 역	569	1,776	0.9	32	47	0.8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Ⅸ.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48	3,335	1,866	1,500	8	139	8,135	3,336	1,874	1,982	245	698
비회원	6,245	408	2,132	3,549	9	147	6,577	408	2,133	3,845	14	177
계	13,093	3,743	3,998	5,049	17	286	14,712	3,744	4,007	5,827	259	875

(2006.6.30현재)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45	377	126	389	3	50	1,130	377	126	421	47	159
비회원	1,072	32	75	903	2	60	1,092	32	75	914	2	69
계	2,017	409	201	1,292	5	110	2,222	409	201	1,335	49	228

(2006.6.30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7-0097	(주)대경종합건설	인성식	경 남	2006.05.17 2006.06.05
2	건 축	07-0114	국일종합건설(주)	박상욱	부 산	2006.05.22 2006.05.26
3	건 축	05-0324	(주)라 데 빵 스	염상호	광 주	2006.06.07 2006.06.21
4	건 축	15-0316	지드종합건설(주)	황인재	전 남	2006.06.15 2006.06.20
5	건 축	05-0150	상부씨엠건설(주)	김종욱	광 주	2006.06.21 2006.06.27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336	인텔폴리스 종합건설(주)	유재우	경 기	2006.05.30 2006.06.02
2	토 건	1738	혁지종합건설(주)	조흥래	경 기	2006.05.23 2006.06.02
3	조 경	10-0088	(주)정우디엔씨	장성자	경 기	2006.06.05 2006.06.09
4	건 축	01-0213	(주)신동하우징 종합건설	강한성	울 산	2006.06.01 2006.06.09
5	토 목	10-0293	(주)티케이아이앤씨	김정숙	경 기	2006.05.23 2006.06.09
6	토 목	01-0042	(주)이 레 토 건	강호원	전 남	2006.05.29 2006.06.16
7	건 축	01-1151	(주)지엠에스 종합건설	구권서	경 기	2006.05.02 2006.06.19
8	건 축	01-2243	거창종합건설(주)	오현자	경 기	2006.06.19 2006.06.26
9	건 축	01-0343	(주)팀이십일건설	이승용	경 기	2006.06.17 2006.06.2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건축	01-0224 01-0999	구진산업개발(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서애경	2006.05.30
2	건축	01-0047	보석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석회	2006.06.09
3	토목 건축	01-0394 01-1321	(주)휴 먼 터 치	폐업신고	김정욱	2006.06.12
4	건축	01-0765	(주)신 암 종 건	폐업신고	이일호	2006.06.21
5	건축	14-0047	홍문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장수	2006.06.23
6	건축	01-2022	느티나무건설(주)	폐업신고	박훈종	2006.06.29
7	건축	10-0988	장유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명순	2006.06.29
8	건축	10-1568	정림조경건설	폐업신고	김형숙	2006.06.29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429	고금종합건설(주)	김진왕	2002.08.02	2006.06.13
2	토 목	01-0459	베스트원종합건설(주)	조락현	2005.03.08	2006.06.15
3	토 건	17-0097	(주)대경종합건설	인성식	2002.07.05	2006.06.19
4	건 축	01-0181	(주)가 손	임 웅	2000.02.22	2006.06.20
5	건 축	01-2239	누비종합건설(주)	박 원	2006.06.08	2006.06.21
6	건 축	01-2237	(주)남 건 개 발	박보경	2006.06.02	2006.06.22
7	건 축	01-2245	(주)에프엠에스	강인석	2006.06.15	2006.06.27
8	토 목	16-0577	대로씨엔씨(주)	이종균	2002.10.24	2006.06.27
9	건 축	01-2242	한이오종건(주)	김정애	2006.06.14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