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 코로나로 인한 건설 관련 규제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19, 국토부)

□ 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코로나 등 불가항력 사유시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안 제9조의3제2항)

○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등으로 건설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예기간을 정하여 운영 가능

※ 신규 건설업 등록시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법 제9조의3제1항)

② 건설공사 견적기간 예외 마련(안 제27조 단서 신설)

○ 국가·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등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시 견적기간 예외 마련

③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상향(안 제82조제1항)

○ (현행) 1억원이하 → (개정안) 2억원이하

④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제재 강화(안 제83조제7호)

○ 불법하도급 3진 아웃(5년 내 하도급 관련 규정 3회 위반시 등록말소) 사유에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포함

⑤ 건설기술인 임의 중복배치시 처벌 강화(안 제97조제4호)

○ 배치 기술인을 발주자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배치하여 그 건설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술인의 등록기준 인정(안 제79조의2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음

② 건설기술인의 현장 무단 이탈시 과태료 상향(안 별표7)

○ (현행) 30만원 → (개정안) 50만원

③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안 별표1)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공업자(제2종 및 제3종)가 시공하지 못 하도록 함

※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

□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① 직접시공실적의 가산비율 확대(안 별표1,2)

○ 직접시공의무 대상 공사(70억미만)가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 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시공능력평가시 가산

(현행) 10% → (개정안) 20%

② 소규모 공사의 실적신고 서류 간소화 등(안 제22조제2항)

○ 발주자의 실적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5백만원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로 기성실적증명 갈음 가능

○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첨부 방법

(현행)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개정안)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③ 우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대(안 별표6)

○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고용평가 우대(0.5점 가산)

□ 시행일 : 공포한 날

○ 개정법률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름

(건설기술인 배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 규정(제22조제2항, 별표1 및 별표2)은 ‘21.8.1. 이후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