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안내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개요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함(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6)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2005년 도입),

- 1건 공사의 금액이 5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3억 미만 : 50%, 3억이상～10억 미만 : 30%, 10억 이상～30억 미만 : 20%, 30억 이상～50억 미만 : 1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 함

□ 확인 주체 : 공공발주자

ㅇ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확인방법

ㅇ 건설업자가 통보한 직접시공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함

□ 확인 대상

ㅇ 건산법 제2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50억 미만의 건설공사

ㅇ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① 도급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도급금액이 50억 미만이나,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공사(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④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공사 (1건의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

□ 시행시기

ㅇ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법개정일 2017.3.21.)

참고 1		보고 서식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
① 공사현황	공사명							현장소재지
	계약일자							공사기간					~
	공종							세부공종					종합 : 전문:
	수급인		OO건설(주) (대표자 : ) - 대표사 OX건설(주) (대표자 : )
	도급금액		원
②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소계										소계
	⑦경비(공과잡비)										⑦경비(공과잡비)
	⑧일반관리비										⑧일반관리비
	⑨이윤										⑨이윤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⑩하도급(예정)금액 합계
③ 직접시공 확인 결과	점검 회차	확인일자		점검 내용 (증빙서류 확인한 경우 ‘V’로 표기)												직접시공 점검결과			상세 위반 내용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 사용내역			사회 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그외
	( )회			□		□	□			□		□				□준수 □위반
	( )회			□		□	□			□		□				□준수 □위반
	( )회			□		□	□			□		□				□준수 □위반
④ 위반사실 통보	점검 회차	위반업체 통보여부			통보일자				위반업체명					등록관청				조치결과
	( )회	□통보 □예정
	( )회	□통보 □예정
	( )회	□통보 □예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상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2		시스템 입력절차 및 방법

□ 개요

ㅇ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기초로 작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및 직접시공계획(건설업자가 KISCON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 등이 자동 입력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조치해야 함

- 단,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도급금액 1억 미만)에는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등을 직접 입력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의 내용 작성

- 직접시공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문서로도 통보(처분요청)하고, 시스템에 처분요청사항 입력

․등록관청별 건설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 등록관리 시스템)에 통보한 직접시공의무 위반업체가 자동으로 게시되며,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완료시, 조치결과가 자동으로 기재

<보고 절차>

□ 시스템 접속 및 입력 방법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접속 (url : http://www.kiscon.net)

- 화면 왼쪽 중간의 을 선택하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메뉴 위치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발주자 로그인

(시스템 미가입 발주자는 먼저 사용자등록 필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메인화면>

ㅇ 로그인 후, 좌측 메뉴목록에서 상단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보고’ 선택

※ 민간(법인, 개인)발주자에게는 해당 메뉴가 표시되지 않음

□ 입력 및 보고 방법

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도급금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① 왼쪽 메뉴 상단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보고’선택

ㅇ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면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를 보고해야할 건설공사 목록이 자동으로 게시

ㅇ 목록에서 보고 대상 공사를 찾은 후 우측 끝의 ②‘입력’버튼 클릭

③ ‘직접시공계획’ 입력 후 ④‘저장’클릭

ㅇ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등은 건설공사대장에서 자동입력 되며, 건설업자가 KISCON으로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한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 내용도 자동입력

⑤ ‘직접시공 확인결과’ 입력 후 ⑥‘저장’클릭

ㅇ 점검내용은 1개 이상의 항목을 입력해야함

ㅇ 점검결과 ‘위반’인 경우, 등록관청에 문서로 통보한 사실을 추가 기재

⑦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 클릭

⑧ 보고 양식이 나타나며 작성내용에 이상 유무 확인 후,

⑨ ‘보고’버튼을 클릭하면 국토교통부에 자동으로 보고

⑩ 보고한 내용에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목록에서 해당 공사명을 선택 → 조회화면 전환 후 ⑩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선택하면 수정 화면으로 이동

나.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도급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

① 왼쪽 메뉴 상단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보고’선택

ㅇ 목록 상단 오른쪽의 ②‘도급금액 1억원 미만 공사 직접입력’ 클릭하여 공사명, 수급인, 계약내용, 직접시공 계획 등을 직접 입력하며,

ㅇ 보고방법은 ‘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와 동일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처

1588-8456

( KISCON 건설업체 및 발주자 HELP DESK)

참고 3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