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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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1		발의연월일 : 2025. 3. 11. 발 의 자 : 김태년ㆍ윤종군ㆍ김한규 윤후덕ㆍ손명수ㆍ전진숙 홍기원ㆍ이소영ㆍ박희승 임광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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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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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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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4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5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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