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예규 제 293 호 (2010. 1. 8)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1-1 목적

<생략>

1-1-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2-1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1-2-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1)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3.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4.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3-1 예정가격

1-3-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1. 예정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희망수량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의 결정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구매․제조,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3-3 예정가격의 작성

1. 작성절차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1-3-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매입세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1-3-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6 예정가격의 비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1.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용역계약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제외

(3)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경우

2.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1-3-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2-1-1 기초금액의 확정

<생략>

2-1-2 기초금액의 확정

1.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한다.

<신설>

2.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1-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2-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생략>

2-2-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3.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2-2-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생략>

제3장 감정가격․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3-1-1 감정가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3-1-2 예정가격의 결정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 1백만원이하 이거나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3-2-1 견적가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3-2-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3-3-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바 그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거래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는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3-3-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지)

2.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지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등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3-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를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2.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7-2-1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4-2-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3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1.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4-2-5의 (13)목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2.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생략>

3.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4. 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2-4 노무비

1. 노무비의 구성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3.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 각목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4. 제2호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5. 제3호의 간접노무비는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6. 제5호의 간접노무비는 제4호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4-2-5 경비

1.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생략>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생략>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2-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2-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3 공사의 원가체계

4-3-4 재료비

1. 재료비의 구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2.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4-3-6 제3호 (13)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3.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생략>

4.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5.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4-3-5 노무비

1. 노무비의 내용은 4-1-3과 4-2-4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4-3-6 경비

1.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2. 경비의 산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생략>

(5)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 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생략>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4-3-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생략>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생략>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22) 보상비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4-2-4 제2호 (4)목 및 4-3-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4-3-8 이윤

1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3-9 공사손해보험료

1.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 공 식 >
공사손해보험률 = 공사총원가 × 손해보험료율

<생략>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1.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의 범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금액

(2) (1)목에 규정한 순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6.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생략>

8. 보험약관

9.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생략>

10.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

4.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

4-4-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4-4-1의 제1호 (2)목 및 (3)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4-4-3 작성방법

4-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인건비의 산정기준

4-4-5 경비

1. 여비

2. 유인물비

3. 전산처리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4-2-5 제3호 (3)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4-4-6 일반관리비등

1. 일반관리비의 계상

2.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4-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호 및 4-4-1 내지 4-4-6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조달청)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공무원여비 규정(대통령령 제18673호)

시중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고용보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0)목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8)목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

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0)목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1)목

품질관리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7)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감가상각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2-5 제3호 (3)목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14)목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동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신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제3호 (24)목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Ⅳ-4.(손해보험)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5-1-1 실적공사비의 개념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

5-1-2 적용범위

<생략>

5-1-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서 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5-2-1 예정가격

5-2-2 예정가격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5-2-3 직접공사비

1.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직접공사비 = 공종별 수량 × 단가

2.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생략>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3-6를 준용한다.

3. 제1호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직접공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5-2-4 간접공사비

1. 간접공사비

2.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4-2-4의 제3호 및 4-3-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생략>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3. 제1호의 비목별 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4. 5-2-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2-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4-2-6의 규정을 준용한다.

5-2-6 이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2-7 공사손해보험료

“4-3-9 공사손해보험료”와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5-2-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3. 용역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1-2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6-1-1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6-1-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6-2-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검토대상기관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2) 구성인력은 다음 각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자유치사업 등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서 및 예정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6-2-2 원가검토위탁시 주의사항

1.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6-2-1의 전문기관 중에서 당해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당해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6.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 의뢰시 원가검토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설>

제7장 보칙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조․공사원가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

7-2-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3>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10.26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 목적

<현행과 같음>

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3. 예정가격의 작성

가. 작성절차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과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1. 기초금액

<현행과 같음>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현행과 같음>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2인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현행과 같음>

제3장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1.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 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1. 견적가격

견적가격이라 함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 또는 “나”에 가격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라.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로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라.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나.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간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나”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 “나”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마. “다”의 간접노무비는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바. “마”의 간접노무비는 “라”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基準耐用年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의 원가체계

<표> 수정

4.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라.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4장 제1절 3.”과 “제4장 제2절 4.”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나) 계상방법

(1)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계상한다.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계상방법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②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③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④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상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5)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4장 제3절 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3항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22) 보상비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장 제2절 4-나-(4)”와 “제4장 제3절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4장 제2절 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 공 식 >
공사손해보험률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현행과 같음>

10. 공사손해보험 가입

가.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와 200억이상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이 포함된 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다. 보험가입의 범위

“나”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 보험가입금액

(2)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1)”의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1)"과 "(2)”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바.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1) “나”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사.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행정안전부 예규「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제4장 제3절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보험료 계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현행과 같음>

아. 보험약관

자.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차.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손해보험가입한 후에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카.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보험금의 사용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파.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내용과 같다.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4장 제4절 1-가-(2)”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과 “(3)”에 의한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작성방법

4. 인건비

가. 인건비의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인건비의 산정기준

5. 경비

가. 여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4장 제2절 5-다-(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등

가. 일반관리비의 계상

나.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와 “제4장 제4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설계감리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기술자 노임단가(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1)

품질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7)

감가상각비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2절 5-다-(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4)

안전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4항, 동시행규칙 제21조의4(안전관리비)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4)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Ⅳ-4.(손해보험)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1. 실적공사비의 개념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1.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2절 4-다”와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현행과 같음>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비목별 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제5장 제2절 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6“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공사손해보험료

“제4장 제3절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4장 제3절 10.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다. 용역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1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1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장 제2절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2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2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수의계약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계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동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를 준용한다.

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시행기준

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3>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기타 10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