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발의(’21.4.14)

□ 주요내용

ㅇ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호의4 신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ㅇ  기본주택 분양형의 공급(안 제48조제3항 신설)

-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ㅇ  기본주택 분양형의 거주의무 및 공공매입(안 제51조의2 신설)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 계속 거주의무 부여

- 공급받은 자가 기본주택 분양형을 양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신청 의무 부여

※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매입의무 부여

-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는 ①의무거주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과 ②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ㅇ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안 제51조의3 신설)

-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

-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함

ㅇ  토지비축리츠의 기본주택 분양형 매입 등(안 제51조의5 신설)

- 기본주택 분양형의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가능

- 토지비축리츠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토지 매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