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6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의2에 따라”로,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을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는”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리용역”을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부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제7조의2제3항 중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을 “감리원경력ㆍ감리원보유현황ㆍ책임감리용역능력평가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로 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 중 “5인이상 30인이내”를 “5명 이상 40명 이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제9조제7호에 따른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심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0인”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대형공사”를 “대형공사ㆍ특정공사”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제38조의8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2.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1호ㆍ제1호의2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시험실, 시험ㆍ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3(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部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②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41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 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000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이 입회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제1항제6호의 순환골재인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제4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항만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속직원”을 “소속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를 “제3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8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제58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를 “준공연도의 다음 연도 초부터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를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을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ㆍ감리원보유현황ㆍ책임감리용역능력평가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국토개발란 다음에 해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 양	해 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별표 7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금액

50만원

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별표 7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등”이라 한다)은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 ①-----------------법 제27조의2에 따라---------------책임감리ㆍ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는------------------「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법 제6조에 따른----------------------------------------------------.
1. 감리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1.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
2.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2. 제1호에 따라 통보된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ㆍ감리전문회사 또는 발주청등으로부터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감리원경력ㆍ감리원보유현황ㆍ책임감리용역능력평가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제7조에 따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2조(소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5명 이상 40명 이내-----------.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9조제7호에 따른 심의----------------------------------------------------------------------------------------.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④---------------------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심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 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 2. (생 략)	1의5. ∼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1명----------300명-------------.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의2.-------------------------------------------------------------------------------------------------------------------대형공사ㆍ특정공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ㆍ제98조제5항ㆍ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4. 제1호ㆍ제3호 및 제3호의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2.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1호ㆍ제1호의2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시험실, 시험ㆍ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1.---------------------------------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삭 제>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삭 제>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47조의3(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환골재	제47조의3(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部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②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41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 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000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이 입회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3. 제1항제6호의 순환골재인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제48조(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ㆍ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ㆍ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8조(품질시험ㆍ검사대행 국ㆍ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1. 국토해양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지방해양수산청	6. 지방해양항만청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 사항--------------------------------------------------.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1.-----------------------------------------200억원----------------------------------------------.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3.--------------------------------------------------------------------------------------------------------------------소속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 ∼ ④ (생 략)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각 호---------------------------------------------------------------각 호-----------------------.-----------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8조를---------.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1.------------------------공기업ㆍ준정부기관--------------------해당--------------------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공기업ㆍ준정부기관--------------------------------------------------------해당---------------------------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55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① ∼ ③ (생 략)	제58조(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준공연도의 다음 연도 초부터 3월 말일까지-------------------------------------------.
제59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59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1.---------------------------------------------제2항에 따른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배치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ㆍ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12.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용역수행현황ㆍ감리원경력ㆍ감리원보유현황ㆍ책임감리용역능력평가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ㆍ우수감리원의 지정---------------------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삭 제>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③---------------------제2항에 따라----------------------------------------------------------------.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④---------------------------------해당--------------------------------------------제3항에 따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