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446

시행일자 : 2007. 10. 1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공청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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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주택지원 1110-76(07. 10. 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으로「주택건설 사

업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공청회를 ’07.10.23

(화)에 붙임과 같이 개최하는 바, 많이 참석하시어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

니다.

붙 임 : 공청회 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붙임>

「주택건설 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공청회 안내

□ 일  시 : 2007. 10. 23(화), 14: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발제자

▪ 노동성(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공학박사)

: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강운산(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자

▪ 김광수(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지정토론자

▪ 정  부

․ 김일환(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 전문가

․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길준규(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전연규(한국도시개발포럼 대표)

▪ 시민단체 :

․ 이창수(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업  계

․ 김영수(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전략기획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