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 특허공사 부당사례 조사

일부 발주처에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전처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의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기술보유자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하도급 금액 및 기술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업계의 피해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신기술․특허공사에 부당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적 문제 뿐만아니라, 실제 운용과정에 문제까지 파악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 추진할 예정이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 조사 결과를 활용시 업체명 등 회사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 사 명							대표자
업체 소재			시․도				업종·등록번호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FAX
공 사 명
공고번호							발주기관
		전체공사		신기술∙특허 반영된 공종 부분 금액		기술사용료		기술사용료 또는 하도급 지급기준및 요율 (해당되는 곳에 √)
예정가격								설계금액( )의 __% 계약금액( )의 __% 기타( )
낙찰가격
신기술사용료 지급	기술보유자 요구금액	-		-				설계금액( )의 __% 계약금액( )의 __%
	실제 지급한 금액	-		-				설계금액( )의 __% 계약금액( )의 __%
하도급(하도급자가 신기술보유자인 경우)	기술보유자 요구금액	-						설계금액( )의 __% 계약금액( )의 __%
	실제 지급한 금액							설계금액( )의 __% 계약금액( )의 __%

조사표	1. 당해공사에 사용된 신기술:
	2. 공사시공에 사용된 신기술의 필요성 여부:
	2-1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2-2 필요하지 않음에도 신기술이 들어간 이유는?
	3. 발주처의 신기술 협약 체결 요구여부?
	3-1. 낙찰업체가 신기술협약체결 의무없음을 낙찰자와 발주처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3-2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을 강요한 이유는?
	3-3. 신기술협약 체결 요구시 해당업체 대응여부?
	4. 신기술사용료가 과다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과 이유는?
	5. 하도급 금액이 과다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과 이유는?
	6. 발주기관 및 기술보유자의 부당한 요구 등의 기타 문제점
	7. 업체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 공사건이 여러건인 경우 각 공사별로 작성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