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법인(SPC)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규제 합리화(제3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 (현행)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SPC는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므로 기업집단 계열회사인 건설회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기피

- (개정)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SPC의 최다출자자가 되더라도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완료 때 까지 해당 SPC의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

□  공포 및 시행

◦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일(‘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