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를 최소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적 낭비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 중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등급 제외(안 제32조)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폐지(안 제38조의2)

다.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시 최근 3년 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투자 실적과 높은 등급의 기능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편(안 별표1 및 별표2)

라.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 시 처리기관 확인사항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추가하고, 대표자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실화 (안 별지 제5호서식)

마.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안 별제 제18호 및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35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