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조정식 의원, ’17.11.3)」제정 반대 탄원서

최근 기계설비의 독립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조정식 의원, ’17.11.3)되었습니다.

금번 제정안이 기계설비의 경우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과 동일하게 독자적인 법령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됨에 따라 종합업계는 건설업종의 개별화․분리화 등 생산체계의 혼란을 심각하게 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발주와 연계우려, 업역갈등 유발, 중복규율, 과도한 부담 및 불편초래, 등록체계 혼란 등 부작용이 심각한 제정 법안입니다.

이에 전국 1만 2천 여개의 종합건설업체와 약 40만 종합업계 종사자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시·도회명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