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조달청 기술심사팀-1228, ‘08.12.31)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5조 (생 략)	제1조~5조(현행과 같음)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생략) ④공동수급체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이하 생략)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5%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6%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7%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8% 나.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5%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6%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7%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8%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동수급체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이하 생략) 가. <삭 제>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8%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10%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12% 나. <삭 제> 1) ~ 4) <삭 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시공참여 확대방안‘ 관련 참여비율 및 가산비율 점수 확대

현 행(조달청 기술심사팀-1228, ‘08.12.31)	개 정(안)	개정사유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이하 생략)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15% 미만인 경우 : 3%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 4% 나.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3%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4% 3. (생략) ⑤ 1호 (생략) 2호.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구성원 ⑥ (생략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이하 생략) 가. <삭 제>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6% 나. <삭 제> 1) ~2) <삭 제> 3. (생략) ⑤ 1호 (생략) 2호.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 ⑥ (생략)	공동도급 최소참여 지분율을10%에서 5%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변경
부 칙 1.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3월 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