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의 지체 시 일정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이의 비율(지연배상금률)을 1/2 수준으로 감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여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금액의 감경 시의 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1. ～ 10. 11.)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중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을 “1/3  이내.”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쟁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1/3이상 1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75조제1호 중 “1”을 “0.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를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5”를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5”를 “2.5”로 한다.

제7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경할 경우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나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 -------------------------------------------------------------------------------.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단서 신설>	가. ---------------------------------------------------------------------------------- 1/3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쟁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1/3이상 1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지연배상금률) -----------------------------------------------.
1. 공사: 1000분의 1	1. ------------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2. ------------------------------------------------------------------------------------------------------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2.5	3. ------------------------------------------------------------------------------------------------------------------------------ 1.3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4. ------------------------- 2.5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감경할 경우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나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