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무선통신 등을 안전관리비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8.12.31)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안 제60조제1항제7호, 제2항제7호)

-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

ㅇ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 시행령으로 상향(안 제50조제3항)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안 별표5)

대상공사	종전	개정안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가.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가.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 이상

ㅇ 품질관리비에 대해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안 별표6)

-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계상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강화(안 별표7)

-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전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각 공종 착공 전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

-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여건 분석 강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