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2021.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2 신설)

1) 사업주체는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업주체는 전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인도일까지, 공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안 제53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는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다.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통보(안 제53조의4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하자의 범위 및 기준(안 제53조의5 신설 )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정하고,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안 제53조의6 신설 )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을 하도록 함.

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7 신설)

1)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함.

사.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53조의8 신설)

품질점검단의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의 임기, 품질점검 제척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함.

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53조의9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5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 하자(이하 “일반 하자”라 한다)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하여 조치완료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유부분: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이하 “인도일”이라 한다)까지 조치 완료

2. 공용부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 완료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사 특성상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전유부분의 일반 하자인 경우에는 인도일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이전에 보수공사 등을 하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 ①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2.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3.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4. 감리자의 의견

5. 그 밖에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제53조의5제2항에 따른 판정기준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의4(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통보 등) ①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알려야 한다.

1.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도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

2.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항

제53조의5(하자의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중대한 하자: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

2. 일반 하자: 제1호에 해당하는 하자를 제외한 하자

②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의8에서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제53조의8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7(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하여 조치완료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유부분: 인도일까지 조치 완료

2. 공용부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 완료

⑥ 법 제48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3조의8(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주택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사업주체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은 업무수행 중 습득한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현황, 공동주택의 하자 및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의9(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53조의7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감리자의 의견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제3항 중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을 “사용검사권자는”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업무대행자가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1호	1,000
나. 법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2호	1,000
다.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3호	1,000
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1호	500
마.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4호	1,000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2호	200
사.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3호	400
아.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	400
자.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5호	1,000
차.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1호	2,000
카. 법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2	500
타. 법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3	500
파. 법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2호	2,000
하.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4	500
거. 법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4호의5	500
너.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5호	500
더.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6호	500
러.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2항제6호	1,000
머.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3호	1,000
버.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4호	1,000		1,500		2,000
서.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6조제3항제7호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5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 하자(이하 “일반 하자”라 한다)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하여 조치완료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유부분: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이하 “인도일”이라 한다)까지 조치 완료 2. 공용부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 완료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사 특성상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전유부분의 일반 하자인 경우에는 인도일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이전에 보수공사 등을 하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신 설>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 ①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2.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3.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4. 감리자의 의견 5. 그 밖에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제53조의5제2항에 따른 판정기준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의4(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통보 등) ①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알려야 한다. 1.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도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 2.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항
<신 설>	제53조의5(하자의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중대한 하자: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 2. 일반 하자: 제1호에 해당하는 하자를 제외한 하자 ②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의8에서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제53조의8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7(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하여 조치완료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유부분: 인도일까지 조치 완료 2. 공용부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 완료 ⑥ 법 제48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 설>	제53조의8(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주택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사업주체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은 업무수행 중 습득한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현황, 공동주택의 하자 및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9(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53조의7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감리자의 의견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사용검사 등)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사용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검사권자는 ---------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