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보복 행위 위반시 벌점(가산) 부가 (개정안 별표 3)

□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행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이 부여되도록 하여 사업자가 단 한 차례의 보복 행위를 하더라도 공공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분쟁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를 의미

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 확대 (개정안 제8조)

☐ 하도급 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사실상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필요없다는 점을 고려

ㅇ ‘직불 조건부 발주 공사’의 경우와 일정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요건으로 추가함.

*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종류 : ‘상생 결제 시스템’, ‘하도급 지킴이’, ‘대금e바로’ 등

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 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 신설 (개정안 별표 3)

□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업체로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도급 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도급 업체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규정 신설

라. 기술 자료 정의 규정 개선 (개정안 제2조)

□ 현행 시행령(§2⑧)은 기술 유용의 금지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음.

ㅇ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정의를 ‘설계 도면, 작업 공정도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