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인터넷 게시 및 팩스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khjeon@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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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96호

시행일자 : 2008. 2.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    목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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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는 ‘07년 하반기부터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08～‘12)을 발표(‘08.1.15)함에 따라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1부.

2.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임 1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요내용   □□□□□□□□□□□□□□□□□□□□□□□□□□□□□□□□□□□□□□□□□□□□□□□□

□ 주요내용

ㅇ 종합 ․ 전문공사업종체계 및 영업범위 조정

․업종체계를 현행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소폭조정하는 방안 또는 전면적 재조정방안 등 검토

․영업범위는 업종체계개편(안)이 마련되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유지, 단계적완화, 폐지여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ㅇ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

․업종 ․ 업역체계개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등록기준 재조정

ㅇ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현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보완하거나 항목별 공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 CM의 법제화는 단순한 용역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ㅇ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자체 입찰기준을 마련하여 직접발주토록 재량권 부여

ㅇ SOC투자 확충 및 민자사업 활성화,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ㅇ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현행 건산법상 기도입(‘99.4.15)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