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제목	하도급법 개정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자료 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사유 확대, 부당 경영간섭 유형 명시, 보복조치 원인행위 추가, 분쟁조정시 시효중단과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보복조치’를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유형에 추가,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18.1.16 공포, ’18.7.1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직인생량)
선임주임	김선미		부장 대우	장태수		실장	신황호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회-131	(	2018.01.18.	)		접수
우	0605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6234-0919	/	ksm@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