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술형입찰공사 수의계약 전환시 적정 협상가격 결정 위한 평균 낙찰률 적용 유사공사 범위 확대*       ※ 협회건의 반영

*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된 공사’를 유사공사 대상에 포함

② 적격심사 중 구성원(대표사 제외)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수의계약 견적보증금 징구 금지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추가

※ 협회건의 반영

④ 공사(10억 미만) 적격심사 시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0.5→1.0점)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1점) 신설

⑤ 하도급관리계획 평가(30억원 이상 공사) 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20% 이상 → 30% 이상 만점)

⑥ 물품 적격심사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신설

⑦ 간행물 구매(2.2억 미만) 시 지역 영세서점 보호를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경영상태평가 만점 부여

⑧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제재,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감점(-1~-2점) 항목 삭제

⑨ 물품 적격심사 시 최근 1년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업체에 대한 신인도 항목에서 경미한 지연(10일 미만)의 경우 감점(-0.1점) 항목 삭제

⑩ 기타 예규 해석상 혼선이 있는 부분(유권해석, 민원)에 대한 문구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