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상한선 조정 가능성 부여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현행)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개정안)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단, 상한선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시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닌 경우,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행위 금지 명문화(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입찰무효사유 발생 시, 잔존구성원만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