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자 보호(안 제11조의5 및 별표 6의3 제5호)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본문에 명시

나. 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다.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근거 마련(안 제13조제8항)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 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중 “한다)”를 “한다)와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한다.

제13조제8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6의3 제5호가목1) 본문 중 “공고일부터”를 “공고일 3개월 전부터”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세입자”로 하고, 같은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3) 및 2)로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본문 중 “제2순위:”를 “제3순위:”로 하며, 같은 목 2)(종전의 3)) 중 “제3순위:”를 “제2순위:”로, “공고일 3개월 전”을 “공고일”로, “세입자”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하고, 같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3 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가목3)”을 “가목”으로 한다.

별표 6의5 제2호가목 중 “10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퍼센트”를 “17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아래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 건설량의 5퍼센트

1) 사업지구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2) 복합지구 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등기를 마칠 것

3)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전할 것

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 한다)와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 ⑦ (생 략)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ㆍ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