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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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8 호

시행일자 : 2004.   3.   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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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300호(2003.7.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제소하여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불합리한 규정의 대부분을 삭제하여 동 조건을 개정(서울시예규 제694호, 2003.7.21)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는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에 협의단가가 아닌 계약단가를 적용(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제2항)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동 조항의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실태를 조사하여 동 제도의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명백하게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회원사는 첨부서식을 작성, 3.17(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515-3057, E-mail : yeye@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불합리 사례조사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불합리 사례조사

ㅇ 업체명 :

ㅇ 작성자(직위) :                         ㅇ 연락처 :

공사명 및 발주기관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내용
계약금액 조정결과
불합리한 이유

※ 세부내용 및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