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과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36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입찰계약의 범위와 구체적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업무수행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출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사의 출자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출납사무 취급 기관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출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추가함.

2)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을 현금출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2천500억원 이상,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등의 안전성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나. 지방공사의 출자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기관의 범위 개선(안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출자의 필요성ㆍ타당성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검토체제를 강화하되,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도 사전 타당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입찰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구체화(안 제57조의10)

1)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입찰계약의 범위를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으로 정함.

2)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18.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를 “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제47조의2제1항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① 법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금융회사의 안전성 기준의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기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의 사장이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 기관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신 설>	4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신 설>	4의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 전문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다만, 출자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 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7조의10(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① 법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