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산안법, 건고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보험료징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강기윤 의원)

ㅇ 각 법률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에 ‘특고자’ 추가

- 각 법률 근로자 범위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勞務)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추가

⇒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영향) 특고자와 계약하는 사업주는 각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예방조치 부담 및 퇴직공제부금과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료 등 부담

※ 특고자(특수형태고용근로자)란?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참고) 현재 산재보험법상 특고자는 총 6개 직종(보험설계사·보험모집원,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업자, 퀵서비스업자)임

□ 노동조합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ㅇ 수급사업주 근로자 파업시 직접업무 수행 등 금지(안 제43조제3항 ,안 제91조)

-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의 원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 수행 금지

⇒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영향) 하도급자 근로자 파업시에도 원도급자는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