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서

하천법(87조)에서 정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적격자를 추천 받고자 하오니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및 목적

ㅇ (근거) 하천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등

ㅇ (목적)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 선정기준 및 자격』을 만족하는 민간위촉직 후보자를 관계기간 등으로부터 추천 받기 위함

□ 위원회 임무․구성 등

ㅇ (임무) 하천법령에서 정한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과 분쟁 조정 및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처리

ㅇ (구성) 민간위촉직(39명)과 당연직(11명, 공무원) 등 총 5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총괄분과(국토부 본부) 또는 지방국토청(1～5개 분과)에서 중복 활동

ㅇ (임기) 2년(차기 ’14.5.9 ~ ’16.5.8), 연임가능, 보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위원 선정기준․자격

ㅇ (민간위촉직) 하천법 제87조제④항에 따라서 다음의 기준 및 자격을 만족하는 전문가를 추천 받아 심사 후 위촉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환경공학, 수문․수리․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추천 세부기준

ㅇ 법 제87조제④항 제1~2호에 따라서,

- 하천의 이수․치수부분은 물론, 환경․경제․법률학 관련 조교수 이상의 학계 전문가 및 법조계 유자격자로서 하천업무 발전에 이바지 할 유능한 인재를 추천

ㅇ 법 제87조제④항 제3호에 의거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문가를 추천

- 수자원개발(하천계획, 조사 설계 등), 환경(수질 등)․생태, 경제․법률, 지하수․습지, 국토․도시, 문화․관광, 방재분야 및 갈등관리, 시민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를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

① 해당분야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동일 분야에 근무한 자

② 해당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자

③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7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자

④ 하천 및 수자원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자

⑤ 해당분야 관련 갈등관리 및 시민단체의 임원급

⑥ 해당분야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급

⑦ 해당분야 민간기업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자(현장전문가)

⑧ 해당분야 학회․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논문․저서 등 연구업적을 인정하여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ㅇ (여성위원 적극 추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 기준을 만족하는 여성위원 후보자를 적극 추천 요청

* 정부소속 위원회 구성시 특정 性이 위촉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추천 제외 : 공적 또는 사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물은 추천에서 배제

□ 후보추천 인원․요령

ㅇ (추천요청 인원)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관련기관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업무 연관성을 고려)

① 지방국토청은 현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추천(여성후보 3명 의무)

② 시․도, 공기업, 연구기관은 2~3명 추천을 요청

③ 학회, 협회, 시민단체 등은 1~2명 추천을 요청

ㅇ (지역 실무형 추천) 지방국토청 소관 분과는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감안하여 가급적 추천기관 소재 지역의 실무형 전문가를 추천

ㅇ (타 위원회 위원 제한) 타 위원회(3개 이상)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는 본 위원회의 충실성을 위하여 가능한 추천 자제

ㅇ (기존위원 추천․배제) 5개 지방국토청은 기존 위원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회의참석률․활동실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추천 여부 결정*

- 회의참석률 및 활동실적 등이 저조한 위원**은 재추천에서 배제

* 3회 이상 연임 위원은 재추천을 배제 단, 활동실적과 기여도가 높은 위원은 예외

** 임기중 회의참석률 40% 이하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재추천에서 제외,
이 경우 반드시 재추천 제외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여 결격을 증빙(별도 서식 없음)

□ 자격확인 및 제출서류

ㅇ (기준․자격 확인) 선정기준․자격 및 추천 세부기준에 따라 추천기관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검증 후 적격자를 문서로 추천

ㅇ (제출할 서류)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

① 기관 추천서 1부(별지 붙임 1호 서식)

② 위원 후보 신청서 1부(후보 자필 작성, 별지 붙임 2호 서식)

※ 추천기관은 자필 작성용 후보 신청서를 교부하고 이를 회신 받아 기관 추천서 및 자필 후보 신청서를 문서로 제출.

□ 기타 사항

※ 위원 후보자 추천은 반드시 ① 추천기관의 ‘위원 후보 추천서(요약)’, ② 후보자 자필 작성 ‘위원 후보 신청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붙임 1호> 및 <붙임 2호> 서식 참조

ㅇ (제출 기한)  '14. 4.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와 신청서는 우편․Fax 또는 e-mail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할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Fax    :  044-201-5557

▸ e-mail ․민지혜 : zzangez@korea.kr,  minjihey@hanmail.net

․최영동 : woolalaa@korea.kr,  woolalaa@naver.com

ㅇ (담당 및 연락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업무담당자)

․최영동 : 044-201-3619,  010-3479-5092

․민지혜 : 044-201-3622,  010-5250-4378

붙임 : 1. <붙임 1호> 기관 추천서 1부

2. <붙임 2호> 위원 후보 신청서 1부(자필작성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