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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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7		발의연월일 : 2020. 9. 8. 발 의 자 : 김태호ㆍ이주환ㆍ김은혜 김희국ㆍ金炳旭ㆍ윤두현 지성호ㆍ서일준ㆍ엄태영 이양수ㆍ윤한홍ㆍ윤재갑 김승수ㆍ박대수ㆍ조수진 김형동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의무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등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읍 지역의 경우라도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면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 역시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의 경우에도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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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

2.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읍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제외) ① (생 략)	제3조(적용 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
<신 설>	2.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읍 지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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