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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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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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16호

시행일자 : 2004.  10.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내용 재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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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말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업체는 금년말까지 첨부 개정내용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03.8.21)

□ 일반건설업

업 종	종 전		개 정
	기술능력	자본금	기술능력	자본금
토 목	- 5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1인 포함)	-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 6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2인 포함)	-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건 축	- 4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1인 포함)	-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 5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2인 포함)	-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토목건축	- 10인 이상 ·토목 4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1인 포함) ·건축 4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1인 포함)	-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 12인 이상 · 토목 5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2인 포함) · 건축 5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2인 포함)	- 12억원 이상 (개인 24억원)
산업환경	- 10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4인 포함)	-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 12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6인 포함)	- 12억원 이상 (개인 24억원)
조 경	- 5인 이상 · 조경 3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1인 포함) · 토목 1인 이상 · 건축 1인 이상	-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 6인 이상 · 조경 4인 이상 (기사또는중급 2인 포함) · 토목 1인 이상 · 건축 1인 이상	-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 경력임원은 □03.12.31까지 의무고용

- 신규등록업자 : 개정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