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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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 개선 및 자기자본 비율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공고(2.13)

주요내용

ㅇ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 개선

-  실시협약체결전~준공시점까지 GDP 디플레이터와 CPI를 적용한 공사비의 차이가 ±5% 이상일 때, 초과분의 60%를 반영*(제10조의2, 부칙 제3조제2항)

* 現 ±7%, 50% → 改 ±5%, 60%

-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후 사업여건 변화 등 영향이 현저한 경우에는 ’24년 물가특례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조건 조정 가능(제89조제2항)

ㅇ 운영비용 조정 사유에 전력단가 변동 반영(제19조제2항)

-  정부정책의 변경에 전력단가 변동을 포함

ㅇ BTO사업 자기자본 비율 하향*(제25조제5항)

-  공공이 40% 이상 출자하고, 사업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건설기간 15%→10%, 운영기간 10%→5%

ㅇ 사업제안 보상 비용 지급시기 단축(제160조제1항)

-   現 실시협약 체결일 → 改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ㅇ 광역자치단체 지방비 분담 절차 규정(제114조제2항)

-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분담 절차는 「지방제정법」을 따르도록 규정 신설

ㅇ 적격성 조사 완료시 최초제안자 소통 규정 신설(제49조제4항)

-  주무관청이 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조사기관뿐만 아니라 최초제안자와도 소통하도록 규정

ㅇ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 확대(별표 6-1)

-  노인의료복지시설, 돌봄시설, 도시공원 등 3종 추가

ㅇ 민자사업의 행정절차 추진기간 단축(제95조제6항)

-   現 최장 1년(철도사업은 1년 6개월)

→  改 최장 11개월(철도사업은 1년 5개월)

ㅇ 1천억원 미만 건축사업 대상 조달단가 검토시점 변경(제88조제1항)

-  現 협약체결 前 → 改 사업자선정 後 허용

ㅇ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신설(제101조제6항)

-  인구감소지역: 100점 중 1점, 인구감소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 100점 중 0.5점

ㅇ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제70조제6항)

-  국가 88억원, 지방 150억 미만 사업 대상

ㅇ 사회기반시설 유형 확대(제2조, 별표13)

-   AI 데이터센터, 이전 수반 청사 등 민자사업 확대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