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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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6호

시행일자 : 2001.  7.  1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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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소규모공사 입찰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01. 8. 1 시행예정으로 현재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요지 >

□ 무자격·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개선

ㅇ 실적평가 제외공사 10억미만 → 3억미만 축소

※ 실적 만점기준 : 3년 동종업종 누계실적 50%이상

ㅇ 50억미만공사에 대한 기술자보유현황 확인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낙찰 배제

※ 미달시 : △10점(적격통과기준점수 95점)

□ 지역업체 시공비율 확대 : 30% → 60%

ㅇ 지역업체 시공비율 10% 이상시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

→ 지역업체 시공비율 15% 초과시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

※ 가점상한 15%는 변동없음

□ 50억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시 재해율 평가 신설

ㅇ 평균재해율 미만시 : +0.5∼+2.0 가점

※ 가점방식으로 운용

□ 국가(조달청)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사항

ㅇ 기술개발투자비율이 경영상태 → 기술능력 분야로 이전함에 따른 조치

- 100억이상 공사에 기술능력 평가 신설

ㅇ 의무하도급비율의 20%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시 점수부여

- 50억이상 1점,  100억이상  2점

※ 조달청 적용기준 : 100억이상 지자체 공사 (1점)

ㅇ 100억이상 공사에 경영상태 평가항목 신설

-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 기타 개정내용

ㅇ 지자체에서 PQ 및 턴키공사 발주시 조달청 등 국가기준 적용토록 명시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개정자료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개정(안)

Ⅰ. 개정이유

□ 최근 건설경기침체 국면에도 신규건설업체는 급증

- 업체별 평균수주액은 낮아지고 부실무자격업체 난립

□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우수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국가기준(조달청) 개정내용의 일부반영

Ⅱ. 주요개정내용

1. paper company 등 부실□무자격업체 난립방지

□ 시공실적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범위 축소(10억미만→3억미만)

□ 추정가격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

현 행	∀	개 선
□ 10억미만 공사 - 가격 90, 경영상태 10		□ 10억∼3억원 공사 - 가격 80, 실적 10, 경영상태 10
		□ 3억미만 공사 - 가격 90, 경영 10

□ 50억미만 공사는 업체의 기술자 보유수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2.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항목 신설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채증가로 낮은 점수를 받게되는 모순 방지

현 행 (70점)	∀	개 선 (70점)
□ 시공경험(20), 경영상태(20), 하도급관리계획(12), 자재 및 인력가격 적정성(14), 시공여유율(4)		□ 시공경험(16), 경영상태(16), 하도급관리계획(12), 자재 및 인력가격 적정성(14), 시공여유율(4), 기술능력(8)

3. 지방계약심의회 설치□운영

□ 발주기관의 자의적□편협적인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시민단체인사, 관계공무원 등 9인이내의 □계약심의회□를 구성하여

-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참여

4. 대기업체가 지역업체와 자발적인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가산평가제도개선

현 행	∀	개 선
□ 지역업체와 참여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		□ 지역업체와 참여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5.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시 평점확대

□ 대기업체가 지역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하도급비율(33%)대비 20%이상 참여토록 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50억이상 공사(1점), 100억이상 공사(2점)

6. 50억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에 □재해율□ 추가

□ 업계 전체평균 □재해율□에 미달한 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여 부실시공 및 재해를 사전예방

7.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업체의 적격심사배제

□ 그동안에는 경영상태평가만 배제하였으나 모든 심사에서 배제

8.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중도탈퇴에 따른 실적인정방법 개선

현 행	∀	개 선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를 시공중 탈퇴한 경우 - 잔존구성원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전체실적 인정		□ 잔존구성원은 본인이 실제시공한 부분만 인정 ※ 다만, 탈퇴자가 해산 등 완전소멸될 경우 잔존구성원이 하자보증서 제출시 전체실적 인정

9.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심사항목 추가

□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유동부채□자산이 고정부채□자산으로 전환되어 법정관리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

□ 매출액 영업이익율을 신설하여 건설업체가 제조업 등과 통합운영되는 경우 건설업 부문만 평가하도록 함

10. 기타 개선내용

□ 지자체에서 P.Q 및 턴키공사를 발주시에는 조달청 등 국가기준을 적용토록 명문화

□ 공동도급체 실적평가시 그동안 실제시공하였다는 연명(발주처 및 시공자)만 있으면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실적을 인정하였으나

∀ 출자비율에 의한 실적만 인정토록 개선

□ 적격심사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조문정리

	< 국가기준과 다르게 개정되는 사항 >
□ 자치단체별로 □지방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투명성 확대 □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점부여 확대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탈퇴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 개선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출자비율에 의한 실적만 인정 □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 P□Q 대상공사 등의 지방자치단체 자체발주시 조달청 기준 의무적 적용

Ⅲ. 조치계획

□ 관련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시달 시행(2001. 8.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