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도시공원 녹지의 원활한 확충

□  주요 내용

ㅇ 국토부장관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지정ㆍ지원 요청 주체 확대(제3조제1항)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추가

ㅇ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시행 도시공원사업 비용의 일부 보조 가능(제44조제3항)

□  시행일 :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