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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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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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65호

시행일자 : 2006. 7.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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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 개정내용을 반영,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개정('06.6.28)하였기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조달청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별 제․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 첨부2 자료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시행공문”란에 게재(송부 생략) 및 각 개정기준 전문은 “주요 회원자료”란에 게시.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ㅇ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작성요령<§5②, 별표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

･ 공종별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입찰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미만 입찰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내용

･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설계내용, 변경내용,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ㅇ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10>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ㅇ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16>

-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도기준으로 제정

ㅇ 심사대상자<§12>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ㅇ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4, 별표2>

①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90점)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③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2/위원)

: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한 사실 유무

ㅇ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항목<§14>

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②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③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④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⑥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⑦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ㅇ 낙찰자 결정<§15>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설<§4, 별표3-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 기술자보유현황은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③ 시공평가결과(10점)

※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다만, 실적제한 이외에는 배점한도 적용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ㅇ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개선<별표4-1>

- (종전)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비례평가

→ (개정)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등급제한공사는 별도의 완화된 평가등급기준 적용

※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실적평가방법 정형화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6③>

- (종전)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개정) 대표자의 실적 100%인정 + 구성원의 실적×시공비율

※ 등급내 업체간 입찰참여기회 확대효과

ㅇ 재해율 신인도평가 감점제 폐지<별표3-1, 3-2>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환산재해율 적용에 있어 ‘06.7.1부터는 ’05년 환산재해율을, ‘07.7.1부터는 ’05년과 ‘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

ㅇ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방법 변경<§6④)>

- (종전) 최대가산 참여비율 국가 20%, 지자체 30% → (개정) 25%, 35%로 확대

- (종전)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10% 가산 → (개정) 최대 8%로 축소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사항 반영

ㅇ 추정가격 500억이상공사 신용평가로만 경영상태심사<§10>

- (종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선택 심사

→ (개정)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100억이상 평가대상공사 기준금액 변경<§2①>

- (종전)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만,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대상 축소

※ 최저가낙찰제 및 PQ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및 삭제

ㅇ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2③>

- (종전)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기준으로 평가

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ㅇ 100억이상공사 적격통과 점수 변경<§4①>

- (종전) 통과점수 95점 → (개정) 92점으로 하향조정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83% → 80%(△3%)로 하향조정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①, 별표8>

- (종전)｛(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배점 × 난이도계수

→ (개정)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난이도계수

※ 단, 100～50억공사 산식상 노무비 및 제경비 평가점수 배점한도 잠정적용

ㅇ 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2,3>

- (종전) 300～100억공사 실적배수 2.5배 → (개정) 2.0배

- (종전) 100억미만공사 실적배수 1.5배 → (개정) 1.2배

※ 해당 등급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ㅇ 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5④,별지#8,9>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ㅇ 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평가 감점기준비율 조정<별지#8,9>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ㅇ 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지#6>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특별신인도(+2)는 폐지

ㅇ 추정가격 1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9>

- 경영상태(10), 특별신인도(±2),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ㅇ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3②>

- (종전) 당해공사규모의 1/3이상 원칙

→ (개정) 당해공사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

ㅇ 실적경쟁입찰대상 조정<별표>

- (종전) 사전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개정) 삭제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