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내용

○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 (안 제35조)

-  ①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③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확화

○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안 제118조 신설)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시행규칙 주요내용

○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 (안 제25조)

-  전라남도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제한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의 참여 허용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안 제8조)

-  서비스분야를 6개 분야별로 세분화 및 실제 일반관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상한율을 분야별로 5~10%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