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추진동향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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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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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위

ㅇ전자입찰 실시(2001.1) 이후 지속적으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추진하였는바, 2005. 1. 5 서울시 및 교육청에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각 구청에 대하여 입찰수수료 폐지를 건의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등에 수수료 폐지를 촉구하고 협조요청

2. 추진경과

ㅇ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BIZ119 팀 등에서 서울시 관내 각 구청에 관련조례 폐지 권고

ㅇ우리시회에서 각 구청을 방문,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조속히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 8월말 현재 17개 구청에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

·일부 구의회에서 세수수입 감소를 이유로 하반기에 폐지키로 유보

수수료 폐지(17개구)	수수료 징수(8개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ㅇ수수료 미폐지구청(8개) 추진 현황

- 동작구 : 입법예고 완료, 구 의회 상정

- 구로구 : 구 의회에서 타 자치구 폐지 추이에 따라 처리키로 심사보류

- 종로구, 서대문구, 강북구 : 구 의회에서 조건부부결, 하반기 재추진 예정

- 강동구 : 구의회 부결

- 성북구, 중랑구 : 하반기 폐지 추진

3. 성  과

ㅇ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에서도 폐지를 추진중이며, 모든 구청에서 폐지될 경우 서울시 업계 전체의 수수료 감면 효과는 약 40억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4. 향후 추진계획

ㅇ계속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수료 폐지를 강력히 건의, 금년내에 모든 자치구가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

Ⅱ. 지방계약법 제정·공포

ㅇ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05. 8. 4. 공포('0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제정내용

1. 지방계약법 제정 기본골격

ㅇ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2.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ㅇ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 구체적인 대상범위, 계약상대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ㅇ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27 ②)

□ 개산계약대상·입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후정산의절차·기준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32)

ㅇ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33)

3. 시행일 : '06. 1. 1부터 시행

Ⅲ. 교통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안내

ㅇ□05.7.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습니다.

♠ 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

(2005.7.22, 회계제도과-1524)

1.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시달한 회계통첩을 통보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은

①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② 2005년 7월 8일 이후에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위 가.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금액(B)은 아래 ①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율(□)과 아래 ②에 따라 산출한 물가변동적용대가(A)를 곱하여 산출(B=□□A)함

①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② 물가변동적용대가(A)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대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함.

Ⅳ.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8.22 ~ 2005.9.16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바, 회원사가 아래의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        래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Ⅴ.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8. 31(수) 발표하였는 바, 동 내용중 주택공급정책 부문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내용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자료마당/일반자료/에 게재함

1-1. 주택공급 확대방안

(1) 수도권 주택 및 택지 수급전망(□06∼□10)

□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은 年 30만호(중대형은 83천)

□ 기본수요 연 26만호(가구증가 15만, 소득증가 5만, 멸실 6만)

□ 주택보급률 제고(□04년 93% □ □12년 112%)를 위해 4만호 소요

* 균형발전시책이 본격화되는 □11년 이후는 주택수요 연 4∼5만호 감소 전망

□ 그러나, 수도권내 공급가능한 주택은 年 24만호(중대형 67천)

□ 공공택지에서는 전체 호수의 40%인 연 10만호 공급가능

* 민간택지에서는 연 14만호(재건축 5만, 재개발 3만 포함) 공급

□ 수도권은 年 6만호 공급이 부족(중대형은 연 16천 부족)

□ 민간택지는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심지 광역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연 1만호 내외 추가 가능

* 준농림지내 주택공급 : □92∼□01 연 6만호, □03∼□04 연 1만호 내외

□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연 5만호를 추가 건설할 필요

□ 연 5만호 추가건설에는 年 3백만평(향후 5년간 총 15백만평)의 택지가 소요

(2)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 : 연 3백만평(5년간 15백만평)

□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

□ 총 2백만평(5만호, 중대형 2만호) 공급

* 강남4구 연 주택 수요(26천)의 1.9배, 중대형 수요(11천)의 1.8배

□ 대상지 : 송파거여 지구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필요      한 절차를 추진

□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기존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 개발하여, 자족적 기반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내 거점도시로 육성

□ 1천만평(14만호, 중대형 6만) 공급

* 수도권의 연 주택 수요(26만)의 53%, 중대형 수요(83천)의 72%

□ 대상지 : 김포신도시, 양주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에 대해 관계부    처와 조속히 협의 추진

□ 기반시설 공동활용으로 개발비 절감(10□20%) 및 개발기간 단축(6개월 내외) 가능

□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확대

□ 인천 청라지구(중대형 8천□16천), 판교(중대형 66백□97백)

□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비중을 현행 40%(면적기준)에서 50%로 제고

□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지공급 부족이 우려될 경우 추가대책 마련

□ 현재 확보 또는 예정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연 600만평)에  일괄 적용시, 중대형 아파트 3만호 내외 증가(12만□15만)

(3) 기존 시가지 주택공급 확대(재개발)

가. 재개발사업 현황

□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내 노후 단독주택을 정비

□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건설된 아파트(연 57천)중 재개발은 19%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사업물량이 감소하는 경향

□ □07년 이후는 재개발 방식의 도시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서울시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평균
아파트	76천	72	52	24	54	72	39	51	83	49	57천
(재개발)	24천	29	5	10	8	7	10	6	5	4	11천

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 개별적인 소규모 단위의 사업(1만평 내외)시행으로 광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

□ 용적률·층고제한·소형건설 의무비율 등 엄격한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공급 확대에 한계

□ 토지·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개발이익이 공공부문으로 환류되지 못함

□ 토지분필, 불법적인 지분거래 등에 대한 투기억제장치 미흡

다. 개선 방안 : 특별법 제정

□ 재개발 사업시행시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 확립

□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한 광역지구(최소 15만평)를 지정

□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 마련

- 특목고 설립·운영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시설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지구내 개발이익으로 충당

* 필요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 등 검토

-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주민동의 2/3 □ 1/2)

* 다만, 시공사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소형의무비율 완화(85□이하 현행 80% □ 60% 이상)

□ 층고제한(해발에 따라 5∼25층)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200∼250%)보다 50∼100%p 상향 조정

- 역세권은 개발밀도를 추가로 높여 직주 근접형 개발유도

* 예) 서울시 3종 주거(용적률 250%) □ 준주거,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

-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환수비율은 집값안정 및 실제 사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재개발요건에 미달하는 인근 단독주택지도 사업단위에 포함

□ 광역지구지정 추진 단계에서 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하여 투기수요 억제

(4)  재건축 관련 검토

가. 재건축사업 현황

□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내 아파트 등을 정비

□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간 건설된 아파트 물량(연 57천호)중  재건축은 26%를 차지

□ □03년에 사업승인물량 집중(□03년 안전진단 및 소형비율 강화)

서울시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평균
아파트	76천	72	52	24	54	72	39	51	83	49	57천
(재건축)	2천	3	4	3	17	29	12	18	43	19	15천

* 금년 상반기중 서울 아파트 15천호 건설 □ 재건축 9.7천, 재개발 2천

나. 재건축사업 문제점

□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로 집값 불안을 견인

□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다. 향후 재건축정책 방향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

□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

1-2. 주택공급제도 개편

(1) 주택공영개발 확대

가. 현행 제도

□ 현재 공공택지는 토공·주공 등이 개발하고,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주공·건설업체 등이 건설

* □00∼□04, 공공택지내 연 주택건설(20만호)중 주공 75천호 건설

나. 개선 방안

□ 공공택지내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 대상지역 :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 임대물량비중 :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로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시장수급·입지특성에 따라 탄력 조정

□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적절히 환수하고, 공공주택 재고확보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 다만, 주택 획일화·공공부문 비대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을 통해 주택 품질이 획일화되는 문제점 개선

□ 경영감독 강화, 독립회계제도 도입으로 경영 건전성 제고

(2)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가. 현행 제도

□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로 분양가 규제

* 분양가 = 택지비(감정가) + 표준건축비(339만원)

□ 최초 분양자에게 과다한 시세차익이 발생

□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 일반지역 : 분양가는 자율화하고, 택지채권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 분양가 상승으로 인근 집값상승 견인 우려

□ 투기우려지역 : 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간접 규제하고,택지채권 경쟁입찰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 민간택지 : 분양가 자율

나. 개선 방안

□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여 분양가 안정을 유도(채권·분양가 심사제 폐지)

□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

- 채권매입 상한은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하도록 책정

* 25.7평 이하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배제

□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

참고		분양가 규제 개선방안

			분양가규제
			현 행	개선방안
공공택지	공공분양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일반) 분양가 자율, 택지채권 입찰	원가연동제 +주택채권
			(투기우려지역) 택지채권 + 분양가 병행 심사 □ 실제 25.7평 초과 공공분양 물량은 거의 없음
	민간분양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일반) 분양가 자율, 택지채권 입찰	원가연동제 +주택채권
			(투기우려지역) 택지채권 + 분양가 병행 심사
민간택지	민간분양	25.7평 이하	자율	자율
		25.7평 초과	자율	자율

□ 원가공개는 현행 유지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 : 25.7평 이하·초과 모두 주요항목(5개)공개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주택 : 25.7평 이하 주택만 주요항목(5개) 공개

·민간택지 : 공개 안함

(3)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가. 현행 제도

□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 수도권·충청권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 지방 :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 다만, 분양가규제 적용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 수도권(과밀·성장) :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

□ 그외 지역 :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

□ 소유권 이전제한 기간이 짧아 청약과열 완화에 한계

* 분양일부터 입주시까지 2∼3년이 소요되고, 입주후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3년을 보유하게 되어 실질적인 규제효과 미미

나. 개선 방안

□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행 유지

□ 분양가규제 적용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제한을 강화 : 수도권(과밀·성장)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 그외 지역은 5

□ 채권매입 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현행유지(수도권 5년, 기타 3년)

□ 재당첨 금지기간은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수도권(과밀·성장) 10년, 기타 5년

□ 25.7평 이하 : 수도권 10년, 기타 5년

→ 25.7평 초과 : 수도권 5년, 기타 3년

(4) 판교 주택공급방안 개선

가. 개발 현황

□ 일반 현황

□ 282만평에 주택 27천호, 인구 8만명 수용(86인/ha)

- 아파트중 분양 14천호(58%), 25.7평 초과 66백호(45%)

총계	아파트			단독
	소계(25.7평 초과)	분양	임대
26,804호	24,191(6,640)	14,023(6,343)	10,168(297)	2,613

* 아파트의 45%인 11천호(국민임대 57백호 포함)를 주공이 건설

□ 총 사업비 7.9조원(용지비 3.1, 조성비 3.4, 간접비 1.4)

* 광역교통비용 1.6조 부담(신분당선 5천억, 광역도로 4천억 등)

□ 추진 경위

□ □01.12, 지구지정 : 주택 19천호, 인구 59천명(밀도 64인/ha)

□ □03.12, 개발계획 승인 : 주택 29천, 인구 89천(밀도 96인/ha)

□ □05.6, 25.7평 이하 택지공급, 25.7평 초과는 공급보류

□ 당초 예정 분양방식

□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택지비 + 표준건축비)

□ 25.7평 초과 : 택지채권 금액 및 분양가 병행심사

나. 개선 방안

□ 개발 방식

□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분양

- 공급물량의 30% 내외를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 포함)로 건설

* 전세형 임대 : 임대기간2년(연장가능), 임대료는 시중전세가에 근접, 임대기간 완료 후 분양전환 불허

□ 25.7평 이하는 택지를 공급(□05.6완료), 현행대로 민간업체가 건설

□ 분양 방식

□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계약일부터 10년간

□ 25.7평 초과 : 원가연동제 + 주택채권입찰제

* 택지채권입찰제는 폐지

-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계약일부터 5년간

□ 물량 확대

□ 건설물량의 10%(순증 26백호)를 확대하고, 이를 중대형(31백호)으로 공급

- 일부 단독주택 전환 : 단독 5백호 □ 공동 15백호(순증 10백호)

-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조정(160% □ 200%) : 16백호

□ 향후 일정

□ 25.7평 이하는 □06.3월, 25.7평 초과는 □06.8월 분양

Ⅵ.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발급 실시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 따라 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평가가 완료된 우리시회 회원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함을 안내함.

1. 발급 시행일 : 2005. 8. 22(월)부터

2. 발급서류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3. 발급확인장소 : 서울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4. 발급방법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소정서식에 따라 발급

(사용인감, 낙찰결과 및 공고문 필히 지참)

5. 증명발급대상

□ 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평가가 완료된 업체

6. 증명발급제외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를 하였음에도 증명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임

□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가 완료된 후 증명발급 개시.

Ⅶ. 2005년도 회원명부 배부

20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 시공능력공시액이 □05.7.29자로 발표됨에 따라 회원사의 업무편의 도모를 위하여 「2005 회원명부」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였음.

1. 품    명 : 「2005 회원명부」

2. 수    량 :  업체당 2부

3. 배부기간 : 2005. 8. 31. ∼ 2005. 9. 15 .

4.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논현동 건설회관 6층)

5. 특기사항 : 상기 배부기간내 미수령시에는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요청하는 업체에 배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Ⅷ. 2005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592	1,721	1,303	527	3,551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581	618	262	171	89	1,721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291	99	170	159	164	163	102	145	10	1,303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	231	100	192	523	1	-	527

Ⅸ. 2005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안내

「200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2005. 9. 1일자로 공표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5. 5. 1 ∼ 5. 31

나. 조사실시기간 : 2005. 6. 1 ∼ 6. 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ㅇ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자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보통선원,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장, 시험보조수, 제철축로공, CPU시험사,드잡이공,	7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목도, 고급선원, 준설선운전사,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H/W시험사, 원자력계장공,	6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준설선기관사, 석조각공, 특수화공, 원자력보온공	4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보안공, 선부, 준설선전기사, 제도사,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기능사1급), 목조각공, 노즐공	7개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직종명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금액임.

다.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적용 방법

ㅇ조사되지 않은 직종 : 현도사, 시험관련산업기사(시험사2급),

원자력 덕트공, 원자력 제관공 (4개)

ㅇ적용방법 : 직전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구 분 (적용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5년 5월 (2005.9.1)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4년 9월 (2005.1.1)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2004년 5월 (2004.9.1)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2003년 9월 (2004.1.1)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2003년 5월 (2003.8.13)	90,037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2002년 9월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년 5월 (2002. 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 1. 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년 5월 (2000. 9. 1)	72,400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1999년 9월 (2000. 1. 1)	71,137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7. 평균임금현황

【주】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노무비지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2.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105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106∼111번,

문화재  직종 : 직종번호 112∼122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123∼138번,

기타   직종 : 직종번호 139∼146번

·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노임단가」표 참조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 자료실/적산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Ⅹ. 2005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설문결과

우리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ㅇ건설업체의 자금운용, 특히 운영자금의 조달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금에 대하여 개별 건설업체들의 선금신청 및 수령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비율이 저조한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선금을 지급토록 건의하기 위함

ㅇ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선금지급기준, 사용통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 건설업체가 선금을 적극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과도한 사용통제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도출코자 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ㅇ조사대상

- 건설업체 : 회원사 (982개사, 2004. 6. 30 기준)

- 발주기관 : 서울지역 55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기타 주요 공공단체

ㅇ조사방법 : 소정의 조사표에 의한 우편 및 팩스 조사

- 선금조사표 및 건설업체 설문서는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 및 회수

- 발주기관 설문서는 우편 발송 및 팩스 회수

3. 조사내용

ㅇ대상공사 : 2005년 상반기(1∼6월)중 신규계약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2004년도 계약분 포함) 국내 공공건설 공사

ㅇ조사내용

- 선금수령실태조사 : 계약건별 선금신청 및 수령액, 선금미신청사유

- 설문조사

·건설업체 : 자금운영중 선금이 자치하는 비중, 선금지급 신청 및 선금사용 관리실태와 효과,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발주기관 : 선금지급비율, 선금지급 신청 및 선금사용 관리 실태,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4. 조사표·설문서 회수 현황

□ 건설업체 대상 선금조사표 및 설문서

ㅇ회 수 율 : 3.54%

- 대상 업체수 : 961개사

- 응답 업체수 : 46개사

- 공사현장별 선금조사표 : 126개 현장

□ 발주기관 설문서

ㅇ회수율 : 10.9% (총 55개 중 8개 기관 설문응답)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 4개

- 서울지역 교육청(시·구 교육청 포함) : 2개

- 기타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 : 2개

5. 선금신청 분석 결과

□ 선금신청비율은 건수대비 87.3%, 금액대비 25.9%로 조사됨

- 건수대비 : 126건중 87.3%인 110건 신청

- 금액대비 : 1,444,348백만원중 25.9%인 374,292백만원 신청

□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상 지급비율과 선금수령 비율 비교

구 분	계약기준 금 액	법적지급 하한기준율	선금수령 가 능 하한금액 (A)	선금수령 실제금액 (B)	선금수령 하한금액 대 비 수령비율 (B/A*100)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23,897	50.0	11,949	6,808	57.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21,158	30.0	66,347	76,192	114.8
100억원 이상	1,199,293	20.0	239,859	291,292	121.4
합 계	1,444,348	100.0	318,155	374,292	117.6

(단위 : 백만원, %)

※ 법적지급 선금 상한기준율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령가능함

□ 미신청 사유별 전체 현황

구 분		건수 (비율)
합 계		16	100.0
발주자 사정에 의 한 미신청	소 계	2	12.5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또는 배정지연	1	6.3
	발주기관이 신청하지 않도록 요구	1	6.3
	계약서등에 선금미지급을 명시	-	-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음	-	-
	선금지급 근거가 미약하거나 없음	-	-
건설업자 사정에 의 한 미신청	소 계	12	75.0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1	6.3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6	37.5
	선금수령의 실익이 없음	5	31.3
	보증서발급 곤란	-	-
	보증 수수료 과다	-	-
	선금에 대한 발주기관의 통제 강화	-	-
기 타	기 타	2	12.5

(단위 : 건수, %)

※상세자료 : www.scak.or.kr 접속 후, 자료실의 일반자료에서 다운로드가능

□. 건설공사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정고시 알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제정·고시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CD)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

나.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게 컴팩트디스크(CD)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함

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매분기마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개정전문 게재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첨 부 :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264호)1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26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 건설업자 등”이라 한다)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작성방법 등과 이에 대한 발주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종합보고서□라 함은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3.6.4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영 제46조의4제2항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다.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이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라.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출) ①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CD 제작 방법

제4조(제출방법) ①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CD 제작 방법 등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CD 제작 매체) ①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적합한 CD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Cm, CD-ROM, 650MB 이상 및 74분 이상

②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 형식)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제출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CD는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명으로 각각의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1에 의한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3장 공단 등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

제8조(접수 및 확인) ①발주자 또는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의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기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존) ①발주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교부) ①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발주자 또는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발주자 및 공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현황 자료에는 제12조제2항에 의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지침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8월 10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3. 4/4	□04년	□04.1/4	□04.2/4	□04.2/4	□04.4/4	□05.1/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42,585.5 (16.6)	146,307.8 (7.6)	26,708.3 (10.8)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27,265.7 (2.1)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23,420.2 (21.0)	87,421.4 (8.3)	18,255.9 (13.7)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18,036.8 (□1.2)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11,245.7 (20.7)	43,866.5 (9.1)	9,093.1 (12.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9,337.2 (2.7)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12,174.6 (21.3)	43,555.0 (7.5)	9,162.8 (15.2)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8,699.6 (□5.1)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19,165.2 (11.6)	58,886.4 (6.5)	8,452.5 (5.2)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9,228.9 (9.2)
건설투자/GDP		17.0	17.0	18.7	21.1	18.8	15.0	20.3	18.6	20.8	14.8
주택건설/GDP		4.7	5.0	5.2	5.3	5.6	5.1	6.0	5.7	5.7	5.1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19,457.6 (19.1)	64,581.5 (5.3)	11,727.3 (10.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11,575.0 (□1.3)
건설생산/GDP		7.6	7.5	8.5	9.6	8.3	6.6	8.9	8.3	9.2	6.3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201,148.8 (6.7)	778,444.6 (7.4)	178,333.5 (7.6)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183,770.4 (3.0)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4/4	□04년	□04.1/4	□04 2/4	□04 3/4	□04 4/4	□05.1/4	2/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35,924.0 (8.3)	117,716.5 (1.1)	22,167.9 (4.9)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21,518.1 (□2.9)	32,178.2 (1.8)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19,702.7 (11.8)	70,290.5 (2.0)	15,117.5 (7.7)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14,185.8 (□6.2)	-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9,439.1 (11.3)	35,337.9 (3.1)	7,534.1 (6.6)	9,251.0 (3.0)	8,982.4 (2.3)	9,570.4 (1.4)	7,366.8 (□2.2)	-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10,263.6 (12.2)	34,952.7 (0.8)	7,583.5 (8.9)	9,375.9 (6.2)	8,597.6 (□0.1)	9,395.7 (□8.5)	6,819.0 (□10.1)	-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16,221.3 (4.4)	47,425.9 (□0.1)	7,050.3 (□0.7)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7,332.3 (4.0)	-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9.6	17.0	13.8	18.3	17.1	18.3	13.0	18.1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1	4.7	5.4	5.3	5.0	4.5	-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15,627.1 (9.3)	51,410.5 (1.7)	9,501.5 (4.9)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9,213.3 (□3.0)	13,917.8 (1.6)
건설생산/GDP		7.9	7.2	7.6	8.5	7.4	5.9	7.9	7.6	8.1	5.6	7.8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183,489.9 (4.1)	693,424.0 (4.6)	160,658.2 (5.3)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164,987.7 (2.7)	178,256.3 (3.3)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2	□03	□04	□04.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전체 취업자	2,217	2,214	2,256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2,290	2,280	2,250	2,208	2,209	2,258	2,293	2,320	2,325
건설 취업자	174.6	181.6	182.0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비 중 (%)	7.9	8.2	8.1	8.1	8.2	8.2	8.2	7.9	7.8	8.0	8.2	8.2	8.2	7.6	7.4	7.8	8.1	8.2	8.3
전체 실업자	70.8	77.7	81.3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77.9	85.5	90.4	92.5	90.7	85.7	81.1	87.8
실업율 (%)	3.1	3.4	3.6	3.8	3.4	3.5	3.5	3.6	3.6	3.5	3.5	3.5	3.6	3.6	3.5	3.5	3.6	3.5	3.8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고용증감	5	161	70	16	25	6	1	□57	□48	12	38	1	□8	□54	□96	□58	□17	50	66
증감율(%)	0.3	10.2	4.0	0.9	1.3	0.3	0.1	□3.1	□2.7	0.6	2.1	0.1	□0.5	□3.1	□5.6	□3.2	□0.9	2.7	3.5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생 산	지 수	126.1	126.7	126.3	122.4	119.7	123.0	133.4	134.1	133.1	131.6	112.4	136.9	131.3	132.2	131.9
	증감율	10.4	13.5	12.4	13.0	10.6	9.5	5.8	9.9	4.6	14.3	□7.3	4.9	3.8	4.2	4.1
도소매판매	지 수	113.2	113.2	113.9	110.1	106.8	113.1	114.7	114.5	121.0	112.4	105.9	118.5	114.4	116.8	116.8
	증감율	□0.9	□2.3	1.6	□0.1	□2.0	□0.7	□2.5	□1.4	□0.1	□2.9	□1.6	1.4	1.3	3.7	3.0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2.0	98.4	98.1	97.3	96.2	99.1	102.3	103.8	105.2	102.8	88.5	104.2	100.5	102.4	104.2
	증감율	□2.4	□4.9	□2.1	□3.9	□4.0	□4.2	□6.7	□0.3	□6.0	□0.6	□11.2	□3.4	□3.6	2.7	5.0
설 비 투 자	지 수	97.5	96.6	109.1	93.0	92.9	92.0	95.8	93.0	100.7	95.6	94.7	110.2	100.2	106.5	105.8
	증감율	1.4	1.3	7.7	2.3	5.0	□0.3	□1.2	3.0	□1.8	16.0	□3.5	1.6	□0.2	7.7	□2.8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72,766	5,975	6,476	5,846	6,003	6,378	6,315	6,484	7,789	5,088	4,655	6,259	6,457	6,637	7,192
	증감율	11.0	11.8	8.2	11.7	12.9	19.7	9.0	5.8	□0.2	4.9	□2.4	5.3	8.2	11.1	11.1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4.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매매 가격	지 수	99.8	100	100	99.7	99.4	99.0	98.8	98.6	98.2	97.7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증감율	0.2	0.2	0.0	□0.3	□0.3	□0.4	□0.2	□0.2	□0.4	□0.4	□0.3	0.3	0.4	0.6	0.5	0.8	0.8
전세 가격	지 수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94.1	93.3	92.9	93.1	93.5	93.8	93.9	94.1	94.2
	증감율	0.4	0.1	□0.2	□0.8	□0.8	□1.0	□0.5	□0.4	□0.8	□0.8	□0.5	0.2	0.4	0.4	0.1	0.2	0.1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4.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주택 건설	호수	24.4	18.5	30.4	41.1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30.7	25.1	56.0	32.1
	증감율 (%)	□47.0	□32.9	□15.1	□72.4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76.1	35.5	84.2	□21.8
미분양주 택	호수	40.1	39.6	45.2	50.1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58.4	56.5	52.1	50.6
	증감율 (%)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45.9	42.6	15.3	1.0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3.2/4	3/4	4/4	'04	'04.1/4	2/4	3/4	4/4	□05.1/4	2/4
지가*	지 수	100.88	101.95	103.43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0.8	102.7
	증감율	0.47	1.06	1.45	3.86	1.36	1.09	0.77	0.58	0.76	0.80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9.9	9.0	15.5	18.4	28.5	29.1	20.6	0.13	0.46	26.0
	필 지 증감율	10.8	0.7	8.1	□13.2	□0.5	□11.7	□14.6	□17.9	3.26	19.4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0,089	□33.0%	3,672	□46.9	2,961	□39.6	1,816	32.8	1,640	□12.3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2/4	21,474	□26.7%	5,465	□37.3	16,009	□22.3	5,567	□30.4	15,907	□25.4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4/4	35,804	20.0%	15,096	25.3	20,709	16.4	15,819	27.2	19,985	14.8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5	37.5	3,026	29.6	8,349	38.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부도업체	52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44	59	50	39	31	43	42	40	33
· 일 반	139	8	19	13	8	19	11	16	13	16	19	13	23	18	14	11	16	13	13	7
· 전 문	383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31	36	32	25	20	27	29	27	26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6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8.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841	1,947	1,575	3,189	123	7	8,135	1,947	2,127	3,189	620	252
비회원	6,626	2,288	3,835	372	123	8	7,005	2,288	4,185	372	150	10
계	13,467	4,235	5,410	3,561	246	15	15,140	4,235	6,312	3,561	770	262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66	134	417	365	46	4	1,146	134	456	365	136	55
비회원	1,177	80	1,023	24	49	1	1,200	80	1,041	24	54	1
계	2,143	214	1,440	389	95	5	2,346	214	1,497	389	190	56

(2005.8.31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3-0083	치산치수공영(주)	이한균	충 남	2005.07.11 2005.07.20
2	토 목	11-0283	(주)미포종합건설	김영훈	강 원	2005.07.20 2005.08.01
3	토 목	16-0388	교령성종합건설(주)	심화자	경 북	2005.07.14 2005.08.01
4	건 축	01-0113	능 도 개 발 (주)	임영자	경 기	2005.07.12 2005.08.01
5	토 목	13-0036	(주)제이에스시	조성선	충 남	2005.07.14 2005.08.03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084	네 오 주 택 (주)	황기련	경 기	2005.07.04 2005.08.05
2	건 축	01-1675	(주)리더스시오	박태수	강 원	2005.07.29 2005.08.10
3	조 경	10-0039	장안종합건설(주)	박영민	경 기	2005.08.09 2005.08.16
4	건 축	01-2115	(주) 대 경 네 크	최일순	경 기	2005.08.08 2005.08.16
5	건 축	01-0440	아우라건설(주)	강승기	경 기	2005.08.08 2005.08.16
6	건 축	01-1921	아이앤제이 종합건설(주)	허영준	경 기	2005.07.29 2005.08.19
7	건 축	01-1428	세기종합건설(주)	남궁상옥	경 기	2005.08.23 2005.08.30
8	토 목	30076	(주)도경디엔씨	황인민	강 원	2005.08.25 2005.08.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810	각 산 건 설 (주)	폐업신고	김정종	2005.07.22
2	건축	01-0239	중정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유관모	2005.08.04
3	토목	01-0462	주건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이옥남	2005.08.10
4	건축	06-0246	선라이징건설(주)	등록말소	홍성범	2005.08.10
5	건축	10-1444	(주)예목종합건설	폐업신고	백의종	2005.08.16
6	건축	01-0494	(주)계산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이재찬	2005.08.18
7	건축	01-0841	호등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류종태	2005.08.22
8	건축	01-0254	(주) 수 목 씨 엠	폐업신고	서용태 서용식	2005.08.23
9	건축	01-0041	인송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박춘배	200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