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11.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ㆍ재료에서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ㆍ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층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감리자로 하여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를 계기로 구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 ～ 9. ○○.)

3) 행정규제 : 규제 강화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6호 중 “된”을 “되어 있고,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을 포함한다)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91조의3제5항 중 “고층건축물”을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5호 및 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4조(건축구조기술사 협력에 관한 적용례 등)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6. ------------------------------ 되어 있고,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을 포함한다)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신 설>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생 략)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 16층 이상인 건축물--------------------------------------------------------------------------------------------.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