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평가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의 성공적인 업계 안착을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준비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02-3485-82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 설문회신 : 대한건설협회 00시회 (fax)0000-0000

※ 해당 시도회 수신처 기재

I. 일반 사항

회사명		대표자/지역
응답자 담당업무 (부서/직책)	( / ) 예) 대표이사, 공사팀/과장	연락처 (전화 또는 E-mail)

II.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에 대한 인식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평가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귀사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안다	② 보통	③ 모른다

2. 귀사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와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구분		모른다 / 보통 / 잘안다
1.1.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②	③	④	⑤
1.2. 적용시기	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	①	②	③	④	⑤
1.3. 기준	49db	①	②	③	④	⑤
1.4. 확인세대	전체세대의 2% 이상	①	②	③	④	⑤
1.5. 확인시점	사용검사 전	①	②	③	④	⑤
1.6. 절차	신청(사업주체) → 검사(성능검사기관) → 승인(사용검사권자)	①	②	③	④	⑤
1.7. 조치	손해배상 및 재시공	①	②	③	④	⑤

3. 귀사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현재 시공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나요?

① 시공 중	② 시공 예정	③ 아니요

III.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 준비현황

4. 현재 귀사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에 대비하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계십니까?

① 전담팀 내 전담인력 배치

② 전담인력만 배치

③ 전담은 아니지만 담당직원 지정

④ 전담팀과 전담 인력 無

5. 귀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대응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① 타기관에서 개발한 인증된 바닥구조 사용

② 자체 개발한 인증된 바닥구조 사용

③ 기타의견

6. 귀사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은 무엇입니까?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① 1급(37dB 이하)		① 1급(37dB 이하)
② 2급(37dB 초과 41dB 이하)		② 2급(37dB 초과 41dB 이하)
③ 3급(41dB 초과 45dB 이하)		③ 3급(41dB 초과 45dB 이하)
④ 4급(45dB 초과 49dB 이하)		④ 4급(45dB 초과 49dB 이하)
⑤ 모르겠다		⑤ 모르겠다

7. 귀사에서 현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바닥구조를 자체 개발 중이라면, 등급 목표는 무엇입니까?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① 1급(37dB 이하)		① 1급(37dB 이하)
② 2급(37dB 초과 41dB 이하)		② 2급(37dB 초과 41dB 이하)
③ 3급(41dB 초과 45dB 이하)		③ 3급(41dB 초과 45dB 이하)
④ 4급(45dB 초과 49dB 이하)		④ 4급(45dB 초과 49dB 이하)
⑤ 기술개발 하지 않음		⑤ 기술개발 하지 않음

8. (5번 질문에서 ①을 응답한 경우만) 자체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기관에서 개발한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되기에 필요성이 낮음

② 예산 부족

③ 전문인력 부족

④ 기술기준 등의 부재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

⑤ 기타의견

9. 사전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된 바닥구조는 시공오차 등으로 인해 실제 시공된 성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생각하시기에 실험실에서 검사한 성능과 실제 시공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오차율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① 1% 미만

② 1~5%

③ 5~10%

④ 10%~20%

⑤ 20% 이상

10. 바닥충격음 성능개선 기술개발에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III.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 개선방안

11. 국내 건설산업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공공주도의 기술개발 및 확산

② 합리적인 하자판정기준 마련을 통한 무분별한 하자소송 방지

③ 합리적인 손해배상기준 마련

④ 바닥충격음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비 및 공기 현실화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의 인식 개선

⑥ 기타의견

1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서는 사용검사 전에 시행하는 성능검사의 대상 세대를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후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에 대해 각각 평가해 주세요.

구분	매우 낮음 / 보통 / 매우 높음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성능검사 요구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입주 후 입주민들이 개별 혹은 단체로 성능검사를 시행하고 하자소송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바닥리모델링 등 입주후 세대 환경변화가 발생한 후 책임 여부 발생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최초입주자 이후 입주한 거주자가 중복 하자소송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3.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