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20.8.24)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추가(안 제16조의2)

- 현행 법령상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외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협의권자에 추가

-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 참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절차 개요>

ㅇ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사유 확대(안 제16조의2)

-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 인하하는 계약* 체결후, 계약시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① 공급원가 등이 변동하지 않거나 ② 공급원가 등의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조정신청 사유로 포함

* 약정 CR(Cost Reduction): 하도급 업체가 연도별 단가 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ㅇ 법원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 명령 도입(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등)

-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가능

-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존재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 법원은 당부 판단을 위해 자료제시 명령 가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음

- 상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

※ 특히 신청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코자 하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 가능

-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 등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명령 조항 및 위반시 벌칙 규정*도 마련

*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제30조제4항 신설)

ㅇ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안 제25조의3)

- 현재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과징금 분할 납부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하나,

* 과징금 금액이 10억원 초과하면서 사업여건 악화 등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공정거래법 제55조의4 및 시행령 제62조)

- 개정안은 과징금 분할 납부 관련 조항을 공정거래법을 준용토록 하지 않고 하도급법에 별도로 규정(향후 시행령에서 ‘5억원 초과’로 조정 계획)

□ 입법예고 기간 : ’20. 8. 24 ~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