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511

시행일자 : 2007. 11. 1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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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 1100-97(2007.11.1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가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페기물의 종류에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7.11.13,

환경부공고 제2007-383, 384호)함에 따라,

3.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의 양

식으로 작성, ‘07. 11. 27(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부 :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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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삭제(시행령 안 제10 및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환경부장관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공시	ㅇ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삭제

< 개정이유 >

ㅇ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리

□ 건설폐기물의 범위 확대(시행령 안 별표1)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건설폐기물의 종류(별표1)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가지등 임목폐기물 제외) 등 14가지	ㅇ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포함 17가지로 확대

< 개정이유 >

ㅇ 적정처리와 재활용촉진, 배출자의 이중신고 부담완화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21조제1항제2호)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바닥시설 설치기준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	ㅇ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재료로 포장 가능

< 개정이유 >

ㅇ 불필요한 비용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