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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과정을 투명화 하고, 관련기준을 명확화․구체화 하는 한편, 과징금의 모호한 가중․감경요소 삭제 및 감경율 상한의 하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1.29) 하였기에,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16.12.9(금)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hee34@cak.or.kr, fax)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첨부파일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과징금 고시 개정 관련 보도자료 1부.

3. 과징금 고시 신구대비표(본문) 1부.
4. 과징금 고시 신구대비표(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장희근				팀 장			신황호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서울특별시회-757 (2016. 12. 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6234-0919		/	hee34@cak.or.kr							/	공개

< 붙임 1 >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6.11.29~12.19)

※ 과징금산정 전(全)단계의 관련기준 명확화 등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등

< 참고 : 과징금 산정과정 >

기본 산정기준 결정	⇨	1 ․ 2차 조정 (요건 충족시 가중 ․ 감경)	⇨	부과 과징금 결정 (요건 충족시 감경 가능)
관련 매출액×부과 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		․ 위반행위 기간, 횟수 등에 따른 가중 ․ 조사협조, 자진시정 등에 따른 감경		․ 현실적 부담 능력, ․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경 가능

2 주요 개정 내용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조정

ㅇ  부과기준율(0.5~10%)을 정하는 점수 기준인 관련매출액 상향

- ‘상’ 등급(3점부과) : 200억원      → 1,000억원이상

- ‘중’ 등급(2점부과) : 100억~200억원 → 400억~1,000억원 미만

- ‘하’ 등급(1점부과) : 100억원 미만 → 400억원 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컨소시엄)의 과징금 산정시 지분율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50%이내 감액 가능

- 지분율 70% 이상           : 10%이내

-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 : 30%이내

- 지분율 30% 미만           : 50%이내

과징금 감경 재량 하향 조정 등

ㅇ 조사협력 및 자진시정의 감경 재량 대폭 하향

-  조사협력 : 30% → 20%이내

- 자진시정 : 50% → 30%이내

ㅇ  재량남용 우려 있는 가중‧감경 요소 삭제 등

-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등 가중항목과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감경항목 삭제

-  조사 방해에 대한 가중 : 삭제

ㅇ 1․2차 조정단계에 모두 포함돼 있던 ‘반복 법위반’ 관련 가중요소는 1차 조정단계로 통합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 조정

① 50%이내 감경

ㅇ 50%이내 감경기준 명확화

- (종전)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 예견되는 경우

→ (개정) 자본잠식 상태

※ 자본잠식 상태라도 30%감경기준 요건 미충족시 30%로 감액제한

ㅇ 50%이내 감경기준 중 30%이내 감경기준 신설

① 직전년도 부채비율 300% 초과 또는 부채비율 200% 초과하면서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③ 2차 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적용

② 50%초과 감경기준 추가

ㅇ (종전) 자본잠식율 50%이상인 경우

→ (개정) ① 자본잠식율 50%이상인 경우 또는
②  (ⅰ) 부채비율 400%초과, (ⅱ) 최근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 (ⅲ) 자본잠식 등 고려시 50%초과 감경 없이는 사업 지속 곤란한 경우를 추가

※ ②의 경우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적용

기타 사유로 인한 감경 축소

ㅇ 기타사유*로 인한 감경 대폭 축소

*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시행령 위임사유)

- (종전) 50%이내 → (개정) 불가피한 경우 10%이내 감경

ㅇ 50%이내 감경기준과 동시 적용시 감경 한도 축소

- (종전) 50%이내 감경기준과 별도로 50%이내 감경 가능

→ (개정) 합쳐서 50%이내만 감경 가능

※ 50%초과 감경기준과 동시 적용시 별도로 감경 가능(단, 10%이내)

고시 적용 관련

ㅇ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개정 고시 적용(부칙)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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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 견	이 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