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290

시행일자 : 2009. 5. 2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양도세 중과완화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공포 안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득세법□및□법인세법□이 개정․공포(시행일 : ‘09.5.21)되어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 1세대 3주택이상 : 45%→기본세율 적용(투기지역은 10% 가산)

※ 기본세율 : ‘09년(6～35%), ’10년이후(6～33%)

ㅇ 비사업용토지 양도세․법인세 중과완화

- (개인) 양도세 세율 60%→기본세율 적용(투기지역은 10% 가산)

- (법인) 법인세율+양도세 30% 중과→법인세율만 적용(투기지역은 10% 가산)

※ 법인세율 ‘09년(과표 2억이하 11%, 2억초과 22%), ’10년이후(과표 2억이하 10%, 2억초과 20%)

□ 적용 특례기간

ㅇ ‘03.3.16～’10.12.31(한시 적용)

※ 동 기간내에 취득한 자산을 추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세․법인세 중과완화 적용

첨 부 :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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