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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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이상헌ㆍ김기현ㆍ김두관 김민석ㆍ김병욱ㆍ신동근 신정훈ㆍ안민석ㆍ유동수 유정주ㆍ홍정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현행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되지 않고 있음.

이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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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플랫폼근로자”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플랫폼근로자”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