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2011.  1

	목 차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3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공통 소관사항 13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14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17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9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20 ▣ 금융위원회 소관사항 28 ▣ 법무부 소관사항 28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도급하한금액 적용기준 변경	◦ 국가 : 76억원 이하인 공사 ◦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 150억원 이하인 공사	◦ 국가 : 95억원 이하인 공사 ◦ 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 200억원 이하인 공사 ※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은 ’11∼’12년 한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11.1.1 시행	건설경제과
2	부당특약유형 명시	〈 신 설 〉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가, 사회보험료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하기로 하는 특약유형 명시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부당특약요구 금지규정 신설에 따라 부당 특약의 유형을 시행령에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6(‘10.6.30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3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 자본금의 20배 → 35배 ※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고시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7조제1항(‘10.5.27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 공공공사 : 5억원이상→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현행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 한도 고시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10.9.30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5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상한액 상향조정 및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화 ※ 법상 과징금상한액 조정(5천만원→1억원) 및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 ◦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 처벌 : 4월 영업정지 → 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6 (‘10.6.30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6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 신 설 〉	◦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에 첨부토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6호(‘10.6.30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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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		◦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해 통보. 단,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아닌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10.6.30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8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하수급인이 열람요청시 응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0조(‘10.6.30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9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중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중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 삭제 ※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 서식(‘10.6.30 시행)	건설경제과 (02)2110-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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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 건설업등록시 예금 등 금융상품을 등록신청 후에 바로 인출하는 사례 발생	◦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건설업등록 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계속 보유한지의 여부 확인	건설업관리규정(’10.11.11시행)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6290
		◦ 주기적 신고시 지연신고 및 연초에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재무제표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 주기적신고시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의 결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게 하여 심사누락 방지
		◦ 주기적 신고시 진단기준일은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로 규정	◦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 말일로 변경
		◦ 예금 평가시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	◦ 30일간의 예금평균잔액 및 진단기준일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으로 평가 ※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제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간주 ※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평가시 기산일과 종료일을 전체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대해 처분토록 하고 다수업종 보유의 경우 처분업종을 선택하여 제재	◦ 미달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재
		◦ 건설업 추가 등록시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중복 인정	◦ 자본금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각 1회 - 자 본 금 : 1/2까지 1회 한정 - 기술능력 : 동일 종류 및 등급일 경우 1회 한정
		◦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임․위탁기관이 자체판단	◦ 한국공인회계사회 필요적 감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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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처분이행 관리 소홀	◦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통보서식 마련하여 지자체 및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처분 이행관리 철저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종료일 현재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소홀	◦ 지자체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만료일 기준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
		◦ 기술능력 심사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로 확인 - 건설기술자의 월기준급여액이 표기된 것	◦ 고용보험 가입증명 서류로 확인 - 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1	대주단 유동성 지원 연장	◦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단협의회 운영 - 대상기업 : 회사채등급 BB+이하 - 신규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 - 운영기간 : 10. 12. 31까지	◦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함과 동시에 대상기업 선정요건 강화 - 대상기업 : 회사채 등급 BBB- 이하 - 신규자금 지원시 특별약정을 체결 - 운영기간 : 11. 12. 31까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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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질관리 제도개선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상향 -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기준 신설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경력신고 기준 마련	ㅇ총공사비 500억 이상 : 품질관리자 2인	ㅇ 총공사비 500억이상 : 품질관리자 3인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2 (’10.12.20시행)	건설안전과 (02)2110-8400
		ㅇ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기준 없음	ㅇ 품질관리비 계상시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 기준 신설
		ㅇ품질관리자 교육은 없음 ㅇ품질관리 경력신고 없음	ㅇ 품질관리자는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 의무 ㅇ 품질관리 경력신고시 건설기술자와 별도로 경력신고토록 의무
13	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	ㅇ 부실벌점 경감기준 인정	ㅇ 부실벌점 경감기준 폐지 ※ 다만, ’10년도 경감점수는 ’11년도까지 1년동안 적용토록 경과조치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0	건설안전과 (02)2110-6307
14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ㅇ최초 보호기간 3년	ㅇ 최초 보호기간 5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10.12.20시행)	기술정책과 (02)3485-6298
15	시공평가 대상공사 축소	ㅇ 시공평가 대상금액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시공평가 대상금액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	건기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10.12.30이후 최초 준공공사 시행)	건설안전과 (02)2110-8486
16	책임감리 대상공사 축소	ㅇ200억 이상 공동주택 ㅇ200억 이상 공용청사	ㅇ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ㅇ 연면적 5,000㎡이상 공용청사	건기법시행령 제102조(‘10.12.13이후 입찰공고 공사 시행)	건설안전과 (02)2110-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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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전세) 자금 무주택요건 :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무주택 ◦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전세) 자금 소득요건 : 구입 2천만원, 전세 : 3천만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대출금리 : 4.7%	◦ 신혼부부 : 6개월 무주택요건 적용제외 ◦ 신혼부부 : 소득요건 완화 - 구입 : 2천만원 → 3천만원 - 전세 : 3천만원 → 3천5백만원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구입자금 금리인하 : 4.7% → 4.2%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11.3.31.)	주택기금과 (02-2110-6221)
18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공급면적 확대	◦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공급	◦ 단독세대주라도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50㎡이하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 -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3월말)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19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한정: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 확대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택법(’11.상반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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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개선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30일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20일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주택법(’11.하반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21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만 공급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85㎡초과포함)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까지 확대(공급물량 3%, 3년 이상 부양 등)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 가점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상반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60)
22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해당없음(신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주기적으로 공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11.1.1)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4)
23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등 인센티브 확대	￮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 의무교육 기간→10일	￮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의무교육 기간→35시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1.1.1)	건설안전과 (02-2110-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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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공공시설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규정 없음	￮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 ※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현행 기준 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1.3.1.)	도시정책과 (02-2110-8191)
25	용도지역별 건축제한(허용건축물) 개선	￮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행위허가면적을 합산하고 일정규모 이상시 허가제한	￮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 ․ 개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1.3.1.)	도시정책과 (02-2110-6190)
2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표기방법 개선	￮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 시장 ․ 군수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 ․ 개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1.3.1.)	도시정책과 (02-2110-6190)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7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기준 마련․시행	￮ 입체환지 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함 ￮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입체환지 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함 ￮ 구도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입체환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도시개발사업 입체환지 기준 마련ㆍ시행	도시개발법(’11.상반기.)	도시재생과 (02-2110-8198)
28	U-City 정보활용 및 산업활성화 근거 마련	￮ 근거조항 없음	◦ 지자체가 U-City 정보를 U-City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지방세수를 확보	U-City법(’11.12.29.)	도시재생과 (02-2110-8201)
29	U-City 사업추진 체제 정비	￮ 인접관할구역을 포함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은 관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발생 우려	￮ 인접관할구역을 포함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간 갈등발생시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	U-City법(’11.12.29.)	도시재생과 (02-2110-8201)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공통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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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 최저가낙찰제 및 기술제안입찰 대상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 여타 공사는 연대보증인 및 계약보증금을 이용한 보증도 가능 * 계약보증방법 : ① 연대보증인 + 10% 계약보증금, ②20% 계약보증금, ③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적격심사공사 : 15%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턴키․대안입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만 허용(’10.10.22 기시행)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52, 시행규칙 §64, §66 ※ ’11. 1.1 시행	계약제도과 (기재부)
2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금액 조정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가 : 76억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가 76억 - 공기업‧준정부기관: 229억 - 광역지자체 : 229억	ㅇ 지역제한 대상공사 - 국가 : 95억원 미만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 국가 : 95억원 미만 - 공기업․준정부기관 : 284억원 미만 - 광역지자체 : 284억원 미만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ㅇ 입찰에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사및 물품 ‧ 용역의 범위고시문 ※ ’11.1.1 시행	계약제도과 (기재부) 회계공기업과 (행안부)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50∼100억미만 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 검증강화	◦ 1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상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평가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조달청과 협회에 모두 제출 -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경영상태 평점에서 감점 처리 ․한정의견 또는 한정검토보고서 : △5점 ․부적정의견 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 △10점 ․의견거절 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 △10점 - 감사보고서등 평가서류 제출기한 :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11.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계약제도과 (조 달 청) (시설총괄과)
2	SOC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간과 운영기간 중 일정비율 최소자기자본 출자·유지 의무화 - 건설기간 20% (재무적출자자 50%이상 출자시 15%)	◦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납부(현행 10% → 15%)하는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P 완화	민간투자기본계획 제25조(시행일: ‘10.12.23)	민간투자정책과 (02)2150-742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SOC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완화	◦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이익 공유비율은 원칙적으로 50대 50으로 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익공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이익공유비율 설정 기준을 정함	민간투자기본계획 제28조 (시행일: ‘10.12.23)	민간투자정책과 (02)2150-7421
4	SOC민자사업의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산정방식 영구화	◦ 해지시지급금산정시 정률법에 의하여 산정 -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정액법 적용	◦ 정률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정액법에 의한 산정방식 영구화	민간투자기본계획 제37조 별표4 (시행일: ‘10.12.23)	민간투자정책과 (02)2150-7421
5	SOC민자사업의 조기준공 우대제도 연장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조기준공에 따른 우대제도 적용 - 조기준공시 단축기간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 연장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47조 (시행일: ‘10.12.23)	민간투자정책과 (02)2150-7421
6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2%	◦ 법인세율 인하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0% (단, 2011년까지 22% 적용)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시행일: ‘11.1.1)	법인세제과 (02)215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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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 인지세를 납부하여할 과세문서에서 전자문서는 제외	◦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인지세법 제3조 (시행일 : '11.1.1)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8	양도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연장	[다주택]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하여 10% 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금년말까지 취득 ․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6 ~ 3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한정하여 10%추가과세 적용 ※ 일몰시한 : 금년말까지 취득 ․ 양도분	[다주택]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비사업용토지] : ’12년말까지 일몰연장 ￮ (좌 동)	소득세법(’11.1.1)	재산세제과 (02-2150-4222)
9	부동산 거래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 감면 제한	￮ 양도세 비과세 ․ 감면 적용 배제 - 미등기양도자산	￮ 비과세 ․ 감면 적용 배제 대상 거래유형 추가 - 미등기양도자산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토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소득세법(’11.7.1)	재산세제과 (02-2150-4222)

▣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혼합방식에서 중복참여 예외적 허용규정 신설	ㅇ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ㅇ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분담이행방식 참여를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2절-1-4) ※ ‘11.1.1시행	회계공기업과
2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참여비율 자율적 공고 허용	ㅇ 계약담당자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업체의 최소시공참여 비율 40%로 제한 -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임의로 변경 불가	ㅇ 최소시공참여비율 자율적 공고 허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 적용을 원칙 - 지자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3절-1-다,라,마 ※ ‘11.1.1시행	회계공기업과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시설공사 경영상태평가시 종합평가방법 도입	ㅇ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	ㅇ 추정가격 100억원원이상 경영상태평가 - 종합평가방법(신용등급 70% + 재무비율30%)만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1.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회계공기업과
4	서민형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 전용면적 85㎡이하 및 9억이하 주택에 한해 부속시설물 개수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11.1.1)	지방세정책과 (02-2100-3913)
5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50% 감면혜택 시한이 2010.12.31까지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 감면시한을 2011.12.31.까지 1년 연장하되 ￮ 서민층이 구입하는 9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계속 적용 ￮ 9억원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1인 2주택이상)의 경우에는 감면적용 배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11.1.1.)	지방세정책과 (02-2100-3925)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조정	◦ 건설폐기물처리업 동포 근로자만 고용가능,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불가	◦ 건설폐기물처리업도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40호(‘11.1.6부터)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2	건설현장 동포인력의 합리적 관리	◦ 건설업 외국인근로자(H-2) 고용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필요	◦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대신 ‘신분증명카드’ 발급으로 변경 - 소지가 쉬우며 카드에 사진부착으로 불법취업도 쉽게 확인가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10.12.14)-고용노동부 (‘11,1)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8
3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근로제)적용대상 확대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4시간제 적용	ㅇ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0시간제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11.7.1)	근로기준과 (02)2110-7390
4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 납부방식 일원화	◦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 납부방식이 보험별 상이하게 운영 - 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과세대상 보수 · 고용 ․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상 임금 - 부과 ․ 납부방식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월별부과고지 · 고용 ․ 산재보험 : 자진신고납부(연납)	◦ 보험료 산정기준 및 부과 ․ 납부방식 일원화 - 보험료 산정기준 : 과세대상 보수·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용 ․ 산재보험 - 부과 ․ 납부방식 : 월별부과고지·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용 ․ 산재보험 - 다만, 건설업, 벌목업의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 ․ 납부방식은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연납) 유지	고용 ․ 산재보험징수법(’11.1.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10-7231)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 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1)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신 설 〉	◦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관계 명확화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 예방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이 추정되어 수급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제8항(‘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2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규정 신설	〈 신 설 〉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①위탁받은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①내용증명우편 또는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3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 신 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2조의3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서류보존 의무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	〈 신 설 〉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 ※단,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제8호(‘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역 통지의무	〈 신 설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 단,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6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 신 설 〉	◦ 직전년도부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4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규정 신설	〈 신 설 〉	◦ 선정기준 :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자 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표사항 :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 게시기간(명단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 1년 ※ 공표방법 : 관보 또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급법 제25조의4제5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8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신 설 〉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제3항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9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	◦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 3천만원	◦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조사방해․거부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자료제출 거부 등: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2제2항(‘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신 설 〉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11	벌점 부과기준 개정	〈 신 설 〉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역산(직전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 신 설 〉	◦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신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지원․협력 등 협약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 받은 경우 벌점경감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점수 축소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운용한 경우 벌점경감 ※ (현행)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 (개정)각 지침마다 0.5점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모두 교육 이수한 경우 1점만 인정 ※ 대표자(1점),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0.5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전자입찰비율이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함
		◦ 현금결제 - 100% : 1점 - 90～100% : 1점	◦ 현금결제 - 100% : 2점 - 80～100% : 1.5점 - 60～80% : 1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 현금성 결제 - 100% : 1점 - 90～100% : 0.5점	◦ 현금성 결제 - 100% : 0.5점
		※ 상기요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 현금․현금성결제비율 정의 신설 및 경감기준 다양화 -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봄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③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④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⑤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10. 7. 26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1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 상향(법위반금액의 2배→ 3배) -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않을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 상향(법위반금액의 4배→ 5배)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①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②법위반 전력 등에 따른 가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른 감경 통해 조정과징금 산정 후 ③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V 2. 마. (1),(2).(‘11. 1. 1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 -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가이드라인 당 20%→ 5%)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V 2. 다. (2). 삭제(‘11. 1. 1 시행)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V 2. 다. (3),(4),(5)(‘11. 1. 1 시행)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II. 2. 나. (3).(‘11. 1. 1 시행)	하도급총괄과 (02)2023-4489

▣ 금융위원회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저축은행 신용공여 범위 조정	◦ < 신설 >	◦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시행일 : ‘10.9.20)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2

▣ 법무부 소관사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축소	◦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종전 사유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10.11.15)	출입국·외국인력정책본부 1345
2	외국인 재입국 허가 절차 완화	◦ 등록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	◦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10.12.1)	출입국·외국인력정책본부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