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月間業務報告

□ 目   次 □

1. 9월 건설경기 전망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행

3.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세부운용지침」안내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5.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6.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건의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 철회 건의

8. 건설업 면허 갱신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 안내

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노동부령 제156호)

10.「미확정채권 담보대출 특별보증」운용기한 연장

11. '9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안내

12. □98년도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업무 안내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

14. □99년도 전국회원명부 배부

15.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8월분)

나. 서울건설업체 현황

다. 신규건설업체 현황

라. 회원가입현황

마. 전출현황

바. 취소등 현황

1. 9월 건설산업 경기전망

우리협회 조사분석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9년 9월 국내건설공사 수주규모는 3조 7,53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7%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문은 1조 7,05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0%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목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5.5%감소한 1조 140억원으로 예상되며 도로공사와 조달청등 주요발주처의 하반기물량이 상반기 조기발주로 97년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몇몇 대형공사에 국한되고 있고 중소규모의 건설공사물량이 거의 소진되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7.1%감소한 6,910억원으로 예상되며, 주거용은 수도권뿐아니라 강원(2,000여가구), 호남권(1,600여가구)과 영남권(1,800여가구)등 전국14개지구에서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호조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나

비주거용은 원남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남원원료공장건설공사등 교육 및 공장시설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발주물량자체가 거의없는 실정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부문은 2조 4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0.0%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전년의 큰 폭 감소(-71.1%)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기인(97년의 52%수준임)한 것입니다.

민간토목은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른 착공기대와 반도체, 통신,자동차등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업종의 설비투자가 늘어 공사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동월대비 3.8%증가한 3,74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민간건축은 주거용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계속해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나 신규물량의 경우 하반기 공급예정물량의 60%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분양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방의 부진과 수도권의 약진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비주거용은 공장,창고등 설비확장투자중 건축부문은 경기상승세에 빠르게 반응을 보여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나 오피스텔, 기타상가등의 공종은 회복을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동월대비 115.3%증가한 1조 6,740억원으로 추정(97년의 47.7%수준임)됩니다.

99년 6월 계약실적과 9월전망

(단위:억원,%)

				□99년(1-6월누계)		99년 6월		99년 9월(E)
					전년동기증감율		전년동월증감율		전년동월증감율
총계약액				222,878	-8.9	52,928	2.7	37,530	15.7
공공	합계			105,503	-22.7	20,853	-37.0	17,050	-19.0
	토목			80,390	-27.0	13,972	-47.0	10,140	-25.5
	건축			25,115	-4.2	6,881	1.9	6,910	-7.1
		주거용		3,462	-32.3	1,384	22.5
		비주거		21,653	2.6	5,497	-2.3
민 간	합계			117,375	8.5	32,075	73.8	20,480	80.0
	토목			16,570	14.0	3,494	509.3	3,740	3.8
	건축			100,805	7.7	28,581	59.8	16,740	115.3
			주거용	75,090	13.0	23,591	68.2
			비주거	25,714	-5.4	4,990	29.4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99.5.3 입법예고)이 국무회의 의결('99.8.3)을 거쳐 '99. 8. 6 공포(대통령령 제16,512호)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 등

ㅇ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상향조정 (제33조제1항)

- 도급금액 10억원 → 20억원이상

ㅇ 발주자의 하수급인 변경요구 (제34조)

- 변경요구 할 수 있는 기간 변경

· 사유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사유있는 날부터 30일이내

→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사유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요구

-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신설)

ㅇ 하도급통보 규정 보완 (제32조)

-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30일내에 발주자에 통보

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완화 (제35조, 별표5)

ㅇ 50억원이상 공사의 배치기준 중 학·경력기술자의 경력요건 완화

- 시공관리책임자 → 시공관리업무 종사자

ㅇ 50억원미만 공사의 배치기준 완화

- 기사 2급 →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98.5.9)으로 종전의 기사2급과 기능사 1급이 □산업기사□로 통합 변경되어 배치가능한 기술자 범위가 확대됨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기능사□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상향조정

- 2억 ∼ 3억원미만 → 5억원미만

· 5억원미만 공사인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해당자로서 당해 직무분야 3년이상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음. 다만, 1천만원미만인 때에는 상기 3년 경력이 없는 자도 배치 가능

다. 일반건설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의 범위  (제15조)

ㅇ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총 7개 업종)

※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종전 등록업종을 명시한 것이며, 개정전과 변동없음

라.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0조)

ㅇ 건교부장관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를 고시·지도하도록 포괄적 규정

※ 입법예고(안)에서는 □일반·전문간 공동도급 (법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도 건교부장관이 고시·지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본회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어 동제도의 시행을 사실상 유보함

마. 업종구분 및 업무내용 (제7조, 별표1)

ㅇ 의장공사업의 명칭 변경 (→ 실내건축공사업)

ㅇ 가스시설공사업의 업종 단순화 (5종 → 3종)

- 제1종 ∼ 제3종 → 제1종으로 통합

- 제4종          → 제2종

- 제5종          → 제3종

ㅇ 완성된 시설물의 복구·개량·보수·보강공사가 전문공사인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 아니라 당해 전문건설업자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 (별표1 비고8)

※ 입법예고(안)에서는 조적과 미장·방수,  비계·구조물해체와 보링·그라우팅 등 일부 유사업종을 통합코자 하였으나 관련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됨

바.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제13조, 별표2)

ㅇ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수목재배용 토지□의 요건완화

- 관상수의 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 →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ㅇ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완화

- 철도·궤도공사업 : 기술자 8인 → 5인

- 포장공사업	: 기술자 4인 → 3인

- 조경식재공사업   : 기술자 3인 → 2인

자본금 (법인 1억5천, 개인3억원)

→ 법인,개인 : 1억원

조합출좌 60좌 → 40좌 (2000.6.30까지)

30좌 → 20좌 (2001.6.30까지)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신청자격(일반건설업자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자 등) 제한을 폐지하고, 자본금 1억원을 신설

· 기술자 3인

※ 종전의 가스 제3종은 업종통합으로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이 강화됨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함)과 난방시공업(제2종, 제3종에 한함)간에는 등록기준 중복활용을 전면 인정

ㅇ  등록기준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자기소유 명시)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적 조정 (제30조, 별표4)

ㅇ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함 (신설)

ㅇ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부 강화

- 압력이 1□당 10□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설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5년

※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에서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을 건의해 옴에 따라 일부 수용한 것임

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등 (제83조)

ㅇ 국가계약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 (제1항)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 명시 (제4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함

자.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개선 (제84조)

ㅇ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 합산 →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       의 합산

차. 협회 설립요건 완화 등

ㅇ 협회 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제49조)

- 회원자격 있는 건설업자의 1/3 → 1/10

ㅇ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제51조)

-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금융전문가 등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를 증원 (1인→4인)하여 전체 위원수를 12인에서 15인으로 확대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총회 선임 조합원 위원을 축소(7인→4인)코자 하였으나, 본회가 조합원 위원의 대폭 확대를 건의한 결과 일부 조정된 것임

ㅇ 공제조합 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제53조)

- 조합원 자격 있는 건설업자의 1/2 → 1/3

카. 권한위탁 대상기관 및 지정요건 등

ㅇ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위임 확대 (제86조)

-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건설업등록수첩에의 도급하한금액 기재

※ 협회 위탁업무이었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임

ㅇ 권한의 위탁 (제87조)

- 권한위탁 대상기관

· 건설협회·전문협회 등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시·도지사가 위탁기관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교부장관과 사전 협의

- 위탁대상업무

·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실적 등의 신고처리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출 요청

·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평가

- 위탁대상기관 및 지정요건

· 건산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공제조합 또는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

-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공시일로부터 5일이내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위탁업무 소요비용의 일부에 대한 국고보조 가능

타.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등 (제80조, 별표6)

ㅇ □일괄하도급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법 제82조제2항)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위 반 행 위	제 재 내 용
	영업정지	과징금 비율 (%)
·1인의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 ·2인 이상에게 일괄 하도급	8월 6월	5천만원까지(30) 1억원(24) 5억원(16), 30억원이상(8) 5천만원까지(24) 1억원(18) 5억원(12), 30억원이상(6)

ㅇ □고의·과실로 인한 조잡시공□에 대한 제재가 면허취소(영업정지) 사유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사유로 완화(법 제82조제2항)됨에 따라 과징금부과 기준 신설

위 반 행 위	제 재 내 용
·조잡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끼친 때 ·조잡시공으로 구조안전에 지장초래 등 ·시공관리 소홀로 인근의 주요공공시설물 등을 파손 ·설계상의 기준미달 시공 등	영업정지 8월, 과징금 3억 영업정지 6월, 과징금 2억 영업정지 4월, 과징금 1억 영업정지 2월, 과징금 5천만원

※ 영업정지 기간은 종전과 동일

ㅇ 2년평균 공사실적이 미달한 경우의 제재 완화

- 과징금(4천만원)을 삭제하여 영업정지만 존치

ㅇ 과징금 산정방법 보완 (별표6 나. 비고2)

- 직선보간의 방법에 따라 과징금비율 및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일부 불합리 시정)

·예시) 영업범위 위반시 도급금액이 29억원이면 과징금비율은 8.32%이고 과징금은 2.4억원을 초과하게 되나, 직선보간의 상한기준인 도급금액 30억원인 경우의 과징금이 2.4억원(8%)이므로 도급금액 29억원인 경우에도 그 과징금은 2.4억원으로 함

ㅇ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규정 (제81조) 신설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종별 및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 과징금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건교부장관 등에게 수납사실 통보

-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음

ㅇ 하도급통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제재 완화 (별표7)

- 제재사유에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삭제

파. 기  타

ㅇ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 (제2조제3항)

-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발전 대책

ㅇ 공제조합의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범위 조정 (제60조)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증잔액의 전부에 대하여 계상토록 함 (□2/100 범위내□ 삭제)

ㅇ 법 개정(□99.4.15)에 따라 일부 규정 삭제

-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인가 (제22조∼제24조)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8조) 등

※ 건설업양도 등과 시공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삭제된 것임

하. 부  칙

ㅇ 시행일 (제1조) : 공포한 날 (□99.8.6)부터

ㅇ 경과조치(제2조∼제5조)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간주

· 제1종 ∼ 제3종 → 제1종,   제4종 → 제2종,   제5종 → 3종

※ 가스시설시공업자는 2000.12.31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종전의 협회 및 공제조합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

-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부 연장한 규정(별표4 제12호)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별표5)중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3.「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세부운용지침」안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99.  6.  30)시  반영된   하도급법령 교육 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세부운용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에서 실시 예정(□99년중 12월)으로 있는 하도급법 관련 특별교육을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할 경우 해당업체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2점을 감점 처리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세부운용지침」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공지사항의 최근 시행공문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지침 제정내용 >

가. 목  적

□ 현재 하도급법 상습위반의 방지를 위하여 과거(3년간 또는 1년간)의 법위반전력을 점수로 관리하고 이를 감안하여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법준수의식 제고 및 법위반의 사전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위반점수를 감점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99.  6.  30,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ㅇ 인센티브제 대상:우수업체 표창,교육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이에 따라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참 고>

인센티브제 대상	인 센 티 브 내 용
ㅇ 우수업체 표창 ㅇ 교육 이수 ㅇ표준하도급계약 서 사용	·하도급거래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 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2점을 감점 처리 1) ·하도급관련 담담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2점을 감점 처리 1) ·모든 하도급거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 처리

주1) 당해기간중 우수업체 표창, 교육이수 실적이 2회 이상인 경우 각각 1회씩만 인정

나. 세부 운용지침

□ 교육기관

ㅇ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정거래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4개 기관

□ 교육대상자

ㅇ 하도급관련 업무담당 임원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등의 이사급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이상

□ 교육시간

ㅇ 3시간 이상의 하도급법 관련 특별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실시 회수 및 시기

ㅇ 교육기관별로 년 1회

ㅇ 교육기관별 교육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국공정거래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 □99년도 3/4분기부터 실시

ㅇ 추후 운영과정에서 교육수요에 따라 실시회수 및 시기 재조정

□ 시행절차

ㅇ 교육기관별로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 전년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 교육기관에 통보

ㅇ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지체없이 실시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교육참가자 서명록 사본 첨부)

※ 교육참가자 보고양식 (디스켓)

회 사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    타

ㅇ  교육기관은 교육참가자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사본을 제출토록하고              주민등록증 등으로 교육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강사 및 교육교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

ㅇ 교육참가비는 교육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99. 8. 9자로 개정·공포(노동부령 제153호)되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시회에서는 빈번한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사항, 적용·징수 및 복잡한 고용보험 사업체계등을 회원사 노동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대조식으로 편집, 고용보험법령집을 발간·배부(□99년 9월중)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1분기 동안 5인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월 1인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당해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정함

라.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개산보험료의 징수·감액조정 및 확정보험료의 징수 등 고용보험관련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시행일자 : 1999. 10. 1)

마. 시행일자 : 1999. 8. 9

5.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건설업 사업종류가 다원화(4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정산등에 있어 많은 업무부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사업종류 분류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본회를 경유하여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건의·추진하기위하여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으며 설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조사기간 : 99.8.3∼12

□조사대상 : 서울시회 회원사 622개사

□회신 : 109개사 조사표 회신

□ 설문조사시 주요건의 내용

가. 확정보험료 정산방법 개선

- 현행 :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요율

- 개선

【직영노무비+(하도급공사금액×하도노무비율】×보험요율

나. 사업개시 신고기한(현행 14일이내) 연장 요망

다. 사업개시 신고서 기한내 미제출시 보험급여 징수제도 폐지

라. 하도급자도 산재보험 가입사업자로 법제화 요망

- 하도급자 스스로 자율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풍토 조성

6.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건의

최근 서울특별시 관내 일부구청에서는 공사입찰참가시 부과하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적정한 원가계산을 통한 실비의 수수료징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명분에 치우쳐 과도하게 입찰수수료를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어, IMF관리체제하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하여 협회,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의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99. 8. 25 )하였습니다.

【 건의사항 요지 】

□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공사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정기준에 따라 책정·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하여 행정자치부등 관계기관에 건의·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첫째,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상이하게 책정·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으며,  불합리하기 때문임

- 서울특별시 관내 각 구청의 경우, 공사입찰참가신청 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없이  구청에  따라  최저  550원(강남구등 15개구청)에서  최고  2만원 (도봉구청)까지  36배나  차이나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지자체의 재정수입 확보차원을 넘어 다분히 영리성을 지니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 IMF이후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공사 물량감소등으로 소규모 관급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건설 회원사들에게 경영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둘째. 공사입찰참가신청 수수료가 공무원의 사무처리를 위한 통상의 실비수준을 지나치게 초과, 부당함

-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되는 고유의 행정처리 업무인 것이나,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5,000원∼20,000원 의 고액 입찰수수료에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산정하는 것은 입찰행정 업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발주행정의 지향성과 근본적인 목적에 정면 배치 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 국민이 평소납부하는 세금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공사의 입찰업무자체는  담당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범주에 속하는 행정업무로서 입찰수수료 원가계산시 인건비를 재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 행태는 분명 이중계산임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조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 기회도 없이 개정되는 실정이며, 준조세화 되어 정부의 중소업체 보호 육성정책에도 상반됨

- 조례등  법령의  개정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절차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인상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무시된 채 실비수준을 벗어난 과다한 입찰수수료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도 있으며,

-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정부시책에도 어긋 나고 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준조세로 전락되어 가고있어 우리 건설업계는 물론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물품등  다른  업계에도  수수료 인상 파급효과가 증폭되어 가고 있으므로 공사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책정·부과되어야 할 것임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 철회 건의

송파구에서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99. 8. 10)하여 종전의 입찰참가  신청시  부과하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650원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1억원미만일 경우 5,000원, 1억원이상일 경우 10,000원으로 최고 15배까지 인상하였는 바, 인상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IMF관리체제 후유증으로 경영난을 겪고 소규모 관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등 관련업체에 크나 큰 재정부담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송파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철회하여 줄것을 송파구 및 송파구 의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99. 8. 16)하였습니다.

〈 건의사항 요지〉

ㅇ「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따라 인상된 5,000원∼10,000원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여 재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건의 결과 >

ㅇ건의에 대한 회신문 접수

송파구청(99.8.28 ) 및 송파구의회 (99.8.31 )

ㅇ회신요지

입찰참가수수료 인상에 대하여는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의 추진에 따라 비교원가분석표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의원의 의결로 결정되어 기 공포·시행중인 사항이므로 철회할 수 없으며

ㅇ 다만, 향후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 개정시 중소건설업체의 재정부담과 우리시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논의하겠다고 회신함

8. 건설업 면허 갱신제도 폐지에 따른 업무 안내

□99. 4. 15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법률 제5965호)되면서 동법 제9조의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면허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45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면허 갱신제도는 이미 폐지되었는 바,  아직도  일부  발주관서  및  업무  담당자들이  건설업  등록 수첩상의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명기로 인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재차 안내합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는 개정된 법 부칙 제2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현행 보유하고 계신 등록증과 수첩을 사용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노동부령 제156호)

가. 공포일 :  1999년 8월28일

나.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1999.    2.8, 법률 제5886호) 되어 보호구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  등이 폐지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체제를 보완하며,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를 세분화하는등 유해업무종사자의 건강보호     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사업장재해관련 서류의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민원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키 위한 것입니다.

다. 주요골자

(1)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하던 것을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앞으로는 1월 이내에 이를 제출       하도록 함(제4    조제1항).

(2)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대행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3 신설).

(3)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곤도라·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에 대하여는 자체검사원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자체검사원은

검사전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42조 및 제43조       의2 삭제).

(4) 안전모·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당해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는 외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능검정만을 받게 됨에 따라 인력·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72조 및 별표        10 삭제).

(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하는  근로      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유독물 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제92조의4제1항 각호 신설).

(6) 근로자에게 해로운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세분하여 앞으로는 동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배치전건강진단, 동업무      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

동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건강장해를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수시건강진단으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함(제98조제3호·제4호 및 제5호).

(7) 종전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한 경     우에만 국가에서 건강진단수첩을 교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 등의 사후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이직여부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 종사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호     기능을  강화함      (제109조).

(8) 종전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업자인 경우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시 감점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도한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6조).

10. 『미확정채권 담보대출 특별보증』운용기한 연장

우리협회에서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미확정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 신용보증기금 및 긱술신용보증기금이 「건설공사 담보대출 특별보증」을 실시하여 회원사들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왔는 바, 동 특별보증의 99년 8월말까지의 한시적 운용규정에 의해 운용시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재경부에 건의하여 1년간 연장(2000.8월말)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 동 세부내용은 인터넷(http://www.scak.co.kr<자료실→일반자료→기타>)에 등    재되어 있습니다.

11. '9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안내

□9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가 완료되어 통계청 공표승인을 취득 하였기에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표(적용)일 : 1999년 9월 1일

나.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연동시 노무비 지수

	전직종
		공사직종	광전자직종	문화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99년 5월 발표일 : □99. 9. 1	70,730	64,306	90,283	102,509	83,396	70,543
□98년 9월 발표일 : □99. 1. 1	70,179	63,608	89,092	104,196	82,570	69,868
□98년 5월 발표일 : □98. 9. 1	71,458	64,775	95,268	101,316	85,023	71,461
□97년 9월 발표일 : □98. 1. 1	73,975	69,053	100,459	99,059	89,606	69,948
□97년 5월 발표일 : □97. 9. 1	73,747	69,227	101,291	104,650	81,416	68,700
□96년 9월 발표일 : □97. 1. 1	70,847	65,886	97,858	101,580	81,213	66,625
□96년 5월 발표일 : □96. 9. 1	68,880	63,784	95,788	99,000	80,236	65,389
□95년 9월 발표일 : □96. 1. 1	65,849	62,106	84,958	103,264	65,393	60,412
□95년 5월 발표일 : □95. 8.24	60,496	56,479	82,154	90,359	63,464	59,111

※ 공사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105∼110번, 문화재직종 : 111∼121번, 원자력직종 : 122∼137번, 기타 직종 : 138∼145번

12. □98년도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업무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에 따라 일반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증에 □98년도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업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미기재 업체는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방법

□98년도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내용을 건설업 등록수첩에 부착

나. 기재대상업체

□98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모든 일반건설업자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등록증만 소지한 업체 제외)

다. 기재기간 : 1999. 8. 20(금) - 8. 28(토)

라.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마. 준 비 물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수첩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1997. 10. 11자로 공고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공사(용역) 전산입찰 참가자격 등록제도를 참가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달청 입찰등록정보를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1999-15호Ｂ

- 시설공사(용역)입찰 참가자격 등록제도 폐지 및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하던 시설공사(용역) 입찰참가 자격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조달청입찰(시설공사 및 용역) 등록업체 정보」를 활용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 폐지이유 : 참가업체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함.

◇ 폐지 및 시행일자 : 1999년 8월 25일(수)

※ 기타문의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무과 (담당자 : 강성태, 김문기

TEL :3999-44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4. □99년도 전국회원명부 배부

□99년도 회원명부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였으며 미수령 업체는 빠른 시일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품  명 : 「□99년도 전국회원명부」

나. 수  량 : 대형업체 5부

중소형업체 3부

다. 배부기간 : □99. 8. 20 ∼ □99. 8. 28

라. 배부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부(건설회관 6층)

15. 서울건설업체 동향

가. 건설업자 변경사항 (8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보유종합건설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43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9-6
코랜드 종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97-15	용산구 청파동 3가 132-126 (지엠씨티텔 4층)
	대표자	최규석	박동웅
서경건설개발(주)	대표자	고시응	고시응, 오성균
후루워 대니엘 이스턴 잉크	소재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2698, 어바인 머이켈숀 드라이브 3353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2656-2606 엘리소 비에조 엔터프라이즈 드라이브 1
(주)효승종합건설	대표자	이홍준	김세민
SH종합 건설(주)	대표자	황종호	황성현
삼영산업건설(주)	상 호	삼창산업개발(주)	삼영산업건설(주)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한빛종합건설(주)	상 호	한불종합건설(주)	한빛종합건설(주)
보현종합건설(주)	대표자	박두호, 최재완	박두호
(주)쌔미종합건설	대표자	윤재진	김영환
삼찬건설(주)	대표자	우병찬	정준택
한호건설(주)	대표자	신종전	김기훈
	상 호	한호건설산업(주)	한호건설(주)
	주 소	강남구 논현동 192-19	강남구 삼성동 141-26 (은경빌딩 신관6동)
(주)서보종합건설	상 호	(주)욱림기업	(주)서보종합건설
천호공영(주)	상 호	장산산업(주)	천호공영(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59-1	강남구 포이동 239-12, 3층
서로종합건설(주)	소재지	노원구 하계동 153-2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1-4 (광장빌딩 302호)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명산업개발(주)	소재지	송파구 석촌동 23번지 4호	송파구 방이동 107-7
	대표자	정문재, 송종찬	정일권
천호공영(주)	대표자	송현근	김상기, 송현근
(주)윤익 건설	대표자	박 승	조재덕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11-1	강남구 역삼동 706-13
(주)부영	대표자	이중근	이중근, 강성환
(주)산두 토건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76-5	강남구 삼성동 168
갑진건설(주)	대표자	정재귀	정재귀, 김영수
홍현종합건설	소재지	강동구 명일동 48-1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164-5
(주)건운종합건설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66-1	서초구 방배동 755-5, 6 (오릭스 오피스텔 2층)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동양 시멘트 (주)	대표자	노영인	노영인, 박세훈
(주)다우종합건설	대표자	최재완	최재석, 이정환
갑진건설(주)	대표자	정재귀, 김영수	김영수
비엠에스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57-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19
(주)근복 공영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936-9	서초구 방배동 924-13
봉우종합건설(주)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8	부산시 금정구 청릉동 31-2 (남화기수상가 201호)
월드건설(주)	대표자	조규상, 정진화	조규상
아시아 종합건설 (주)	상 호	씨티아시아 종합건설(주)	아시아종합건설 (주)
(주)내일종합건설	대표자	조용준	정한성
시은산업(주)	대표자	채승락	정선자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송도개발(주)	소재지	강남구 일원동 639	강남구 논현동 219-6
거현종합건설(주)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93-2	송파구 방이동 39-2 (신동아타워 401호)
덕암종합건설(주)	대표자	김춘선	최태복
경남기업(주)	대표자	김학용	이주홍
엘지건설(주)	대표자	민수기, 서영화	민수기, 서영화 신현주
두영종합건설(주)	상 호	두영건설(주)	두영종합건설(주)
금덕종합건설(주)	상 호	삼찬건설(주)	금덕종합건설(주)
건응종합건설(주)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6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494-5
	대표자	정재귀	김진수
풍년종합건설(주)	대표자	서정호	김흥천
(주) 이엔지 건설	대표자	최영모	장의춘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엘앤에취 종합건설 (주)	소재지	중랑구 상봉동 88-93	강남구 청담동 48-2 (재정빌딩 404호)
삼창산업개발(주)	상 호	삼영산업건설(주)	삼창산업개발(주)
대월산업개발(주)	대표자	박정국	장운덕
구람건설(주)	상 호	구람건설(주)	(주)피닉스건설
	대표자	은준섭	남상구
대림산업(주)	대표자	이정국, 이준용 김용환	이정국, 이준용 장동진
시온종합건설(주)	상 호	주안종합건설(주)	시온종합건설(주)
	소재지	동대문구 이문동 264-211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241-4
반도환경개발(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0-17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85-9
이헌종합건설(주)	소재지	양천구 신정동 296-35	양천구 신정동 89-1
(주)해주산업건설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70-5	강남구 청담동 68-16 (백송빌딩 4층)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8. 31 현재)

)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37	43	214	22	339	16	3	761	65	236	339	60	61
비회원	157	14	117	3	9	12	2	160	17	120	9	12	2
계	794	57	331	25	348	28	5	921	82	356	348	72	63

다.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등록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8. 5	건 축	01-0077	해성종합건설(주)	이학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7-64 (562-9199)	594
2	□99. 8. 5	건 축	01-0078	(주)제이씨건설	김장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6-33 (539-9600)	579
3	□99. 8.10	토목건축	01-0056	(주)인암건설	박세명	서울 강서구 등촌동 78-7 (3663-6817)	2,193 (토목:2,193 건축:2,193)
4	□99. 8.10	건 축	01-0079	예건산업개발(주)	이순행	서울 강남구 논현동 66-3 (545-8689)	730
5	□99. 8.10	토목건축	01-0057	함성건설(주)	유명환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1-10	3,255 (토목:2,405 건축:3,255)
6	□99. 8.10	토목건축	01-0058	해주산업건설(주)	김철현	서울 강남구 삼성동 70-5	7,363 (토목:2,559 건축:7,363)
7	□99. 8.10	토 목	01-0028	장웅종합건설(주)	곽복환 이길헌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	3,262
8	□99. 8.10	조 경	01-0016	풍림산업(주)	이필웅 이필승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528-6351)	93,133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9	□99. 8.11	산업설비	01-0008	(주)한보	박태인이종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560-6114)	31,386
10	□99. 8.11	건 축	01-0080	세환토건(주)	황명술	서울 강서구 화곡동 872-21 (836-3153)	3,221
11	□99. 8.11	건 축	01-0081	티엘비에스 건설(주)	이상규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4-1 (469-5747)	578
12	□99. 8.14	건 축	01-0082	(주)정철건설	김영훈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3-26 (2607-8801)	2,068
13	□99. 8.14	건 축	01-0083	금중종합건설(주)	백승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2 (540-2011)	2,802
14	□99. 8.14	건 축	01-0084	설악산업개발(주)	김성석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3-17 (541-3770)	1,977
15	□99. 8.14	건 축	01-0085	가화건설(주)	박우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15 (483-0634)	1,546
16	□99. 8.14	토목건축	01-0059	(주)산하건설산업	조성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0-8 (575-7857)	2,093 (토목:2,093 건축:2,093)
17	□99. 8.17	건 축	01-0086	승원종합건설(주)	서원남	서울 광진구 중곡동 55-14 (457-4775)	1,037
18	□99. 8.17	건 축	01-0087	소도건설(주)	조민형	서울 양천구 목동 930 (597-7045)	1,414
19	□99. 8.17	건 축	01-0088	일신진흥건설(주)	이진택	서울 서초구서초동 1603-54 (521-3661)	3,665
20	□99. 8.17	건 축	01-0089	삼영산업개발(주)	김승현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6 (593-2483)	711
21	□99. 8.17	건 축	01-0090	(주)듀엘종합건설	주양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7-13 (3453-8003)	1,825
22	□99. 8.20	건 축	01-0091	(주)종합건설 이앤시	원의령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5-11 (539-6455)	883
23	□99. 8.20	건 축	01-0092	(주)상양개발	전영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556-1330)	1,132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24	□99. 8.20	토 목	01-0030	(주)에스엠에스 건설	손창덕	서울 송파구 파동 147-5 (414-3165)	1,930
25	□99. 8.20	토목건축	01-0060	(주)관산종합건설	신근석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778-7755)	3,595 (토목:3,595 건축:3,595)
26	□99. 8.20	토목건축	01-0061	삼찬건설(주)	정준택	서울 강남구 포이동 252-1 (577-3357)	7,062 (토목:7,062 건축:7,062)
27	□99. 8.23	건 축	01-0094	두영건설(주)	이원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6-212 (338-8662)	668
28	□99. 8.23	건 축	01-0095	(주)엘리트공영	강상용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4-19 (529-1893)	998
29	□99. 8.23	건 축	01-0096	(주)원진종합건설	김영혜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4-6 (971-8025)	998
29	□99. 8.23	조 경	01-0018	한연종합개발(주)	김대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2-5 (587-6215)	1,650
30	□99. 8.23	토목건축	01-0062	성전건설(주)	이종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1 (3481-4900)	6,382 (토목:4,469 건축:6,382)
31	□99. 8.23	건 축	01-0093	(주)보하종합건설	한창모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9-5 (485-7411)	1,917
32	□99. 8.23	조 경	01-0017	벽산건설(주)	김희철정종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767-5210)	55,567
33	□99. 8.23	토목건축	01-0063	신왕종합건설(주)	신영식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90 (908-3771)	4,168 (토목:4,168 건축:3,285)
34	□99. 8.24	산업설비	01-0009	(주)삼양사	김윤의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740-7826)	12,792
35	□99. 8.24	건 축	01-0097	건응종합건설(주)	정재귀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4-6 (797-8021)	3,512
36	□99. 8.24	토목건축	01-0064	(주)영선종합건설	심재욱	서울 양천구 신월동 510-1 (690-3456)	11,185 (토목:11,185 건축:5,179)
37	□99. 8.26	토 목	01-0032	오복종합건설(주)	박성진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0-60 (666-1235)	3,990
38	□99. 8.26	토 목	01-0031	귀현종합건설(주)	양원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8 (417-8541)	1,893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 : 백만원)
39	'99. 8. 31	건축	01-0098	(주)에스앤텍	양은식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34-2 (672-4374)
40	'99. 8. 31	건축	01-0099	(주)가림종합건설	김성열	영등포구 문래동 6가 56-1 (2632-6226)
41	'99. 8. 31	건축	01-0100	정불종합건설(주)	송용섭	강북구 수유동 177-18 (954-4211)
42	'99. 8. 31	토목건축	01-0065	(주)소천종합건설	유지학	노원구 공릉동 684-6 (979-8022)
43	'99. 8. 31	토목건축	01-0066	청계종합건설(주)	김석우	구로구 구로동 103-7 (856-0001)
44	'99. 8. 31	산업설비	01-0010	청계종합건설(주)	김석우	구로구 구로동 103-7 (856-0001)

라.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등록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비 고
1	건 축	01-0073	(주)휴먼텍코리아	□99. 7.23	□99. 8. 4
2	건 축	01-0024	큰산종합건설(주)	□99. 3.21	□99. 8. 5
3	건 축	01-0020	단군종합건설(주)	□99. 3.18	□99. 8. 6
4	건 축	01-0011	(주)에스에스 종합건설	□99. 2.24	□99. 8. 7
5	건 축	01-0027	창신종합건설(주)	□99. 4. 7	□99. 8. 7
6	건 축	01-0017	(주)서광 엔지니어링	□99. 3.15	□99. 8. 7
7	토 목 건 축	10159 10144	(주)성곡산업개발	□98.12. 2 □98. 3.27	□99. 8.12
8	토목건축	01-0006	신명건영(주)	□99. 4.29	□99. 8.13
9	토목건축	97-2460	(주)미진프라자	□97.12.26	□99. 8.18

마.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비 고
1	건 축	1741	(주)보유종합건설	□99. 7.24 (□99. 8. 3)	경기도회
2	건 축	98-10222	서로종합건설(주)	□99. 8. 2 (□99. 8. 6)	경기도회
3	토 목	01-0017	흥현종합건설	□99. 8. 9 (□99. 8.10)	강원도회
4	토목건축	2461	비엠에스건설(주)	□99. 8. 5 (□99. 8.14)	경기도회
5	토목건축 조 경 산업설비	555 97-10004 97-22	한진건설(주)	□99. 8. 1	부산시회
6	토목건축	01-0045	봉우종합건설(주)	□99. 8. 6 (□99. 8.17)	부산시회
7	건축	01-0097	건응종합건설(주)	□99. 8.24 (□99. 8.25)	인천시회
8	토목건축	98-2855	시온종합건설(주)	□99. 8.20 (□99. 8.28)	인천시회
9	토목건축 조 경	1516 30	반도환경개발(주)	□99. 8.24 (□99. 8.30)	부산시회

바. 등록취소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비 고
1	토목건축	1380	금라건설(주)	등록취소	□99. 8.12	회 원
2	토목건축	2162	삼웅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8.12	회 원
3	건 축	1248	세왕종합건설(주)	등록취소	□99. 8.12	회 원
4	건 축	1170	중원산업개발(주)	등록취소	□99. 8.12	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