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 5)을 정하였으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음에도 기술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 반입·사용되는 다양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내실있는 품질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업무 경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100억 미만)는 품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품질활동비 계상기준이 없어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바,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계상하여 원활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에 품질 경력 추가(특급+경력 3년, 고급+경력 2년, 중급+경력 1년)

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6)

- 품질관리활동비 내역의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pooh012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0,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