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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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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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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08호

시행일자 : 2006. 7. 2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PQ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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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교부에서 타산업에 비해 낮은 건설업체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중 연구개발투자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우리협회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개선(안)을 (첨부 1)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 '06. 8. 2(수) 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kisong@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교부의 「조달청 PQ기준 개선(안)」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건교부의 「조달청 PQ기준 개선(안)」

□ 검토배경

◦  국내기업의 자체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기술개발 인프라가 취약하여 국내기술의 해외의존도 심화 우려가능

-  건설업체 평균연구개발투자비율은 1.28%(’04년도 건설협회자료)로 타분야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 전체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 : 2.36%

※ 전기․전자 : 7.11%, 의약품 : 5.50%

-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업체들이 실적신고 10,282사중 9,296개사이며, 기술개발이 10%이상인 업체는 18개사임

※ 기술개발투자율 분포별 업체수(’04년도 건설협회 자료)

투자율(%)	업체수	투자율(%)	업체수
0.0	9,296	4.0～4.5	33
0.0～0.5	188	4.5～5.0	24
0.5～1.0	111	5.0～6.0	17
1.0～1.5	189	6.0～7.0	10
1.5～2.0	117	7.0～8.0	6
2.0～2.5	228	8.0～9.0	13
2.5～3.0	354	9.0～10.0	8
3.0～3.5	161	10.0이상	18
3.5～4.0	59	계	10.282

◦  민간기업의 소극적인 R&D참여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실용화 실적이 저조

-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투자효과가 낮은 단기․소형 기초․연구개발과제에 치중

◦  우리나라 발주제도 특성상 턴키 등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실적 외의 요소가 많이 작용되며, 업체간 변별력이 지극히 낮음

-  민간업체에게 적극적인 R&D투자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 시공능력평가액이 비슷한 H건설(2.76% 투자)과 S건설(1.81% 투자)의 점수차는 8점 만점 중 0.9점

◦  건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R&D투자에 의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 절실

◦  또한,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에 있는「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추진과 함께 정부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아울러 민간 업체의 연구개발투자를 현재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 R&D 예산증가 추이 : ’04년 753억, ’05년 1,519억, ’06년 2,620억이며, ’06년도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6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

□ 턴키․대안입찰자격 심사기준(현행)

< 현행 평가방식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계			100점	100점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10) ․신인도(±3)	․PQ심사 항목 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40

< 당해공사 수행능력 >

◦  평가시 조달청PQ 기준(100점 만점)을 이용하여 20점으로 환산

-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업체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 은 ‘기술능력’에 포함(45점 중 8점)

◦  현재 기술개발투자에 관련된 평가등급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20점으로 환산시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1.6 1.42 1.24 1.06 0.88

□ 개선방안

< 등급폭․평점폭 확대 >

◦ 평가등급의 상한을 400%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체평균(100%) 평점을 하향조정하여 전체적인 투자비율을 상승시킴

◦ 현재 평점폭(0.9)을 확대하여 업체간 변별력 강화

-  현재 1위 업체와 최하위 업체의 환산된 총점수차는 0.2～4점

-  당해공사 수행능력 점수차는 0～1점 이내(20점 기준)이며, 이중 기술개발투자관련 점수차도 미미한 실정

배 점	현재
	평가등급	평 점	20점으로 환산시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1.6 1.42 1.24 1.06 0.88
↓
배 점	개선안
	평가등급	평 점	20점으로 환산시
8.0	A. 400%이상 B. 300%이상 C. 200%이상 D. 100%이상 E. 50%미만	8.0 6.5 5.0 3.5 2.0	1.6 1.3 1.0 0.7 0.4

<첨부 2>

「조달청 PQ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kisong@scak.or.kr jhkim@scak.or.kr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직위 :

○  대표자 :               (인)	- 전화 번호 :

□ 제출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이 유

200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