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 후속조치 일환 등으로 준주택에 기숙사 포함,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초고층 복합건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2.1.17)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회신양식에 따라 ’12.1.2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각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62(2012.01. 1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