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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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1호

시행일자 : 2002.  7.  2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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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의무가입 대상공사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

하여  '02. 8. 5(월) 12:00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www. scak. co.kr)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퇴직공제사업에의 가입(안 제10조 제1항)

ㅇ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건설공사는 원수급인이 전체공사에 대하여 가입. 다만, 원수급인이 신청하여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사업 가입 소요비용 명시

※ 현행은 원·하수급인 각자 도급(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한 공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원수급인이 전체공사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원가계상금액과 납부한 공제부금 정산 등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원수급인이 일괄가입하고 있음

□ 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 규정의 구체화(안 제23조)

ㅇ노동부장관은 사업주, 공제회에 대하여 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보고·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현행은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법 위반에 대한 제재(안 제26조)

ㅇ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설)

- 의무가입대상공사로서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원·하수급인)

ㅇ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항(추가).

- 퇴직공제사업 가입 소요비용 원가 미반영(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미신청 (원·하수급인)

- 공제부금 미납부(원·하수급인)

- 공제계약체결 및 해지 사실 미게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수정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