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ky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577

시행일자 : 2003.12.11

공개여부 : 비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세무담당부서장

제   목 : 「건설기업의 법인세 세제 및 세정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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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의 경우 수주산업적 특성이 법인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부담이 되거나 세무조사에 따른추징 등의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 의뢰하고, 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동 설문서를 필히 작성하시어 2003.12.27(토)까지 우리시회 팩스(545-1761)나 이메일(kyh@s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대상업체 : 시공능력 1,000위이내 업체(토목건축 등록업 기준)

※ 본 설문은 반드시 세무 또는 회계업무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응답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실(박흥순, 진광현, 3485-83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답내용은 조사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설문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첨  부 : 건설기업의 법인세 세제 및 세정관련 설문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기업의 법인세 세제 및 세정관련 설문지

(총 설문지는 5페이지입니다)

본 설문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은 적 세무 또는 회계 업무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응답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실(박흥순·진광현, 3485-831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내용은 상기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기업의 비밀은 유지됩니다.

1. 응답업체 개요

□ 귀사의 법인세법상 세적(본점 또는 주사무소)은 어느 도(시)입니까?  (         ) (예 : 서울)

□ 귀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02년말)는 어느 정도인지요? (    )

① 20인이하  ② 21인 ∼ 50인  ③ 51인 ∼ 300인  ④ 300인 ∼ 500인  ⑤ 501인이상

□ 귀사의 외형(매출액, □02년도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   )

① 50억원미만 ② 50 ∼ 100억원 ③ 100 ∼ 500억원 ④ 500 ∼ 1,000억원 ⑤ 1,000억원이상

□ 기업공개 및 외부감사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귀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    )

①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며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된다.

②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며 증권거래법상 코스닥등록법인에 해당된다.

③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전년도말 기준 자산규모 70억원이상)에 해당된다.

④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다.

□ 귀사는 건설업(공사를 도급받는 영업으로 전기, 통신, 소방 및 문화재 공사업도 포함)과 개발사업(주택 신축 및 판매업 등) 및 기타 업종(건설업 및 개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하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

① 건설업만 영위한다.

②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나 개발 사업 또는 기타 업종을 일부 겸업한다.

③ 개발 사업을 주로 영위하나 건설업을 일부 겸업한다.

④ 개발 사업만을 영위한다.

⑤ 기타 업종을 주로 영위하나 건설업 또는 개발 사업을 일부 겸업한다.

□ 귀하께서 건설업 회계(세무·기업 회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

① 1년미만  ② 1년 ∼ 3년  ③ 4년 ∼ 5년  ④ 6년 ∼ 10년  ⑤ 10년이상

2. 설문내용

가. 법인세 과세 표준

□ 건설업의 경우 수주 산업적 특성이 법인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행 법인세제에서 건설업의 수주 산업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    )

①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②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③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다.  ④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건설업은 건설 현장 관리의 특성상 완벽한 지출증빙 확보 등이 어려워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실제 소득 금액 대신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①에 응답한 경우(찬성)는 □번 문항으로, ②에 응답한 경우(반대)는 □번 문항으로, ③에 응답한 경우(잘 모르겠다)는 나.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행태관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법인세 과세표준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견해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설문□에서 ①응답자만 기재하되 3개까지 우선 순위로 복수 응답 가능

① 건설 현장 운영 관련 지출 증빙 확보 곤란 등 세무 조사에 따른 애로와 불편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세부담이 커지더라도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② 복잡한 세무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에 대한 업무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③ 부과기준이 간편하고 투명하여 세무 부조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기타(내용기재 :                                                                  )

□ 법인세 과세 표준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설문□에서 ②응답자만 기재하되 3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가능

①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소득의 없는 경우 또는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율을 조세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②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율로 조세를 부담하면 조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현행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제도(법인세법 제66조)라 볼 수 있고,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과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적용     하기 곤란하거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기타(내용기재 :                                                                )

나.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행태

□ 귀사가 가장 최근에 법인세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제외)를 받은 시기는 언제 입니까? (    )

① □03년하반기 ② □03년상반기 ③ □02년 ④ □01년 ⑤ □00년 ⑥ □00년 이전 ⑦ 받지 않았음

□ 귀사는 최근 5년간 특별세무조사(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조세포탈협의가 객관적으로 포착된   납세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세무조사)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요? (    )

① 있다.                                          ② 없다

□ 귀사가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설문 □에서 ① ∼ ④에 답한 경우만 기재) 세무  조사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2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① 몇 해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②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되어

③ APT 등 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         ④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⑤ 세무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⑥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⑦ 매출액 급증(감) 또는 순이익 급감하여   ⑧ 기타(내용기재 :                         )

□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추징목표액 또는 추징 항목을 제시(요구)받거나 암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요? (     )

①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②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한 편이다.

③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④ 과거에도 없었으며 최근에도 전혀없다.

□ 귀사가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추징세액)은 총결정세액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요? (     )    □ 5년내 조사받은 경우 가장 최근 세무조사 기준

① 3%이내(추징없음 포함)    ② 5%이내        ③ 10%이내      ④ 20%이내

⑤ 30%이내                  ⑥ 40%이내       ⑦ 50%이내      ⑧ 50%이상

□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오류·탈루 또는 증빙불충분등으로 추징당한 세액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요? (    ), (    )   □ 2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① 현장인건비  ② 접대비(본사 및 현장 모두 포함)  ③ 판매관리비(홍보비 포함)  ④ 용역비

⑤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⑥ 자산평가액손실및이익  ⑦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⑧ 기타(내용기재 :                                                                )

□ 귀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최근 5년내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납부 이전 또는       이후에 과세표준의 변경(증액) 또는 수정신고를 요구(권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요? (     )

① 있었으며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② 있었으나 강세성은 거의 없었다

③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⑤ 잘 모르겠다.

□ 국세청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세정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국세행정의 불신요인이었던 조사  대상자의 선정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제거하고자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세무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의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①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②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③ 과거와 크게 달리진 것이 없다.

④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잘 모르며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⑤ 국세청에서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사실을 전혀 모른다.

다. 기타 법인세 관련 의견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 세무 조사 방법, 조사에 따른 추징, 세무조사 시 조사 공무원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오류나 탈루로 세금을 추징 받은 경우 부당하거나 현실적  으로 시정이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 부조리나 방지 및 세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건설업체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건설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제점	개선 의견

□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관련자료는 첨부하여 주십시오 (설문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