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0) 주요 내용

□ 과징금 산정과정의 가중 ‧ 감경 조정 사유

구분	조정 사유
가중 기준 조정	‣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 범위 확대 ㅇ (현행) 과거 3년 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 → (개정)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
감경 기준 조정	‣ 감경 상한 조정 ① (단순 가담자) 감경 상한을 30% → 20%로 조정 ② (조사협력)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 → 10% ③ (자진시정)․자진시정을 위반 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 상한을 30% → 10%로 조정 ④ (CP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용업체(평가A등급 이상) 감경 → 폐지(법 위반 예방이라는 CP제도 본래의 취지를 감안)
	‣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 강화 ㅇ 과징금 납부 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예: 자본잠식 상태)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50% 이내에서 감액 *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을 명시

□ 경과조치(부칙)

ㅇ 개정 내용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8.21)에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는 당초 규정을 적용